日정부 "징용공 소송 원고측 움직임, 심각하게 생각"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4일 일제 징용공 관련 소송에서 배상판결을 받아낸 원고 측 변호사들이 피고 회사가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을 법원에 조기 신청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한국정부가 청구권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원고 측에 의한 조기 압류 움직임에 대해 그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일제 징용 피해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1965년의 양국 간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강제동원 공동행동 회원들이 14일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일본정부와 기업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2.14

이와 관련, 스가 장관은 "우리는 한국정부에 1월 9일 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2월 12일 다시 한번 협의를 독촉한 바 있다"며 "한국정부가 당연히 성의를 갖고 협의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해당 기업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가 장관은 원고 측이 매각명령을 받아내 신일본제철 등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대응 방식에 대해선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할지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대법원판결에도 일본 정부와 기업은 계속해서 판결이행을 거부하고 일본은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라며 "신일철주금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매각 명령 신청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15일 오후 2시 15분 신일철주금, 오후 3시 미쓰비시, 오후 4시 30분 후지코시 등 징용공 관련 소송 등에서 패한 피고 측 도쿄 본사를 차례로 방문해 배상판결에 응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취재 보조 :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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