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법원 시영운수 통상임금 판결 유감스럽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영운수의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경영계는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원칙이 나온 기본 취지는 근로자 측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깨고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노사 관계의 특수성과 합의를 둘러싼 신뢰 등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영운수의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경영계는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원칙이 나온 기본 취지는 근로자 측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깨고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노사 관계의 특수성과 합의를 둘러싼 신뢰 등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 문제는 법률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음에도 재판부가 근로자 보호만을 강조해 노사합의 파기를 용인하고 약속에 대한 신뢰 훼손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미래지향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통상임금 사안에 대한 결론이 재판부마다 서로 다르고 쟁점별로 엇갈리게 나오는 사법적 혼란 상황에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기업의 경영상황에 따라 형식적 법적 논리로 판단하는 것은 경영의 불확실성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이 사건의 회사는 버스준공영제를 적용받아 인건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다는 점이 판결에서 고려된 점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을 바로 민간 기업의 소송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 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면 통상임금 신의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justdust@yna.co.kr
- ☞ 안희정 부인 "김지은, 적극적 남편 유혹…미투 아닌 불륜"
- ☞ 법원출석 이재명에 기자들이 '김경수 판결' 묻자…
- ☞ 성병 검진 가던 '의로운 기생 33인'…무슨일 닥쳤나
- ☞ "이혼하면 반려동물 누가 키워야 하나요?"
- ☞ [팩트체크] 청와대가 청원 막으려 'http' 검색 차단?
- ☞ '버닝썬' 관련 역삼지구대 압수수색…유착의혹 밝혀지나
- ☞ '쇠사슬 13남매'처럼…개집 갇힌 영양실조 남매 또
- ☞ 부산 아파트 계단서 '수상한' 분홍색 가루 발견
- ☞ 푸딩 투척 '무례한' 중국 여대생, 필리핀서 추방될 듯
- ☞ 밸런타인데이에 초콜릿 잘못 주면 큰일 난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청주 고교서 70대 경비원 철문 깔려 숨져…학교 관리책임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여중생과 성관계 대학생, 1심서 징역 4년 선고 | 연합뉴스
- 육군 일병 어제 새벽 경계근무 중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화성 아리셀 화재 현장서 시신 20여구 발견돼" | 연합뉴스
- 거친 파도에도 맨몸 투혼…휴가 중 바다 빠진 20대 구조한 해경 | 연합뉴스
- 백종원의 연돈볼카츠 점주들, 더본코리아 공정위에 신고 | 연합뉴스
- 마이크로닷, '부모빚투' 6년 만에 복귀…"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종합) | 연합뉴스
- "부서 에이스 되기"…제지공장서 숨진 10대 청년의 못다한 꿈 | 연합뉴스
- 프랑스 유명 사파리 동물원서 30대 여성, 늑대에 물려 중태 | 연합뉴스
- 미사일 파편 '우수수'…애써 태연하던 크림반도 휴양지도 전쟁통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