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꼬이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이재명 기자 입력 2019. 2. 13. 17:16 수정 2019. 2. 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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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이 공공택지 조성을 반대하는 가운데 보상비를 둘러싼 갈등도 거세질 조짐이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토지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지역별 차이도 큰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13일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9.42% 오를 때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예정지들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이에 크게 못 미치거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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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인천 계양지구 등
공시지가 상승률 평균 밑돌아
남양주 왕숙지구는 19% 껑충
지역별 편차 커 형평성 문제도
[서울경제]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이 공공택지 조성을 반대하는 가운데 보상비를 둘러싼 갈등도 거세질 조짐이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토지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지역별 차이도 큰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공시지가는 토지보상의 근거로 활용된다. 한 예로 남양주 왕숙지구는 공시지가가 19% 이상 오른 반면 인천 계양은 5% 남짓 상승한 데 그쳤다.

13일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9.42% 오를 때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예정지들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이에 크게 못 미치거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하남 교산지구에 포함된 6개 동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8.99% 상승해 하남시 평균인 9.84%와 전국 평균(9.42%)을 밑돌았다. 과천 과천지구에 속한 표준지의 경우 과천동은 11.86%, 막계동은 9.69%가 올라 과천시 9.81%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인천 계양 지구도 인천이 4.37% 오를 때 계양구는 이보다 낮은 4.20%가 올랐으며 신도시에 포함된 5개 동의 표준지도 5.12% 상승하는 것에 머물렀다.

지역별 온도 차는 더 컸다. 남양주 왕숙지구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경기 5.91%, 남양주 3.26%를 훨씬 웃돌았다. 왕숙 1지구에 속한 진접읍은 19.01%, 진건읍은 19.8%나 올랐고 2지구의 일패동·이패동도 19.5%나 급등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표준지 의견 청취 기간에 왕숙지구에 대한 공시지가 상향을 지속해서 요청했다”고 말했다.

올해 지구지정 예정이라 사실상 올해 공시지가가 얼마나 오르느냐가 지역 주민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택지지구로 지정되면 토지보상비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토지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기 때문이다.

상승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주민들의 반발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석철호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0% 이상은 올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속해서 이의신청과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하면 아직도 터무니없이 낮다”고 말했다.

지역별 상승 폭 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김홍석 인천계양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서울이 13% 넘게 오를 때 인천 계양은 신도시 중에서도 최하 수준”이라며 “안 그래도 그동안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 얼마나 항의해야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집회 공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청취 건수는 3,106건으로 지난해(2,081건)보다 49.3% 급증했다. 이중 상향해달라는 의견도 770건에 이른다.

당분간 3기 신도시의 공시지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지난해 매매 사례를 기반으로 공시가격을 매기다 보니 대부분 그린벨트인 3기 신도시 예정지는 소폭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신도시는 주민 협조가 관건인데 반발이 크면 실제 보상은 2021년 이후로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지 상황에 따라 맞춤형 보상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지가변동률과 최근 거래 사례를 반영해서 최대한 정당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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