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노딜 브렉시트, 韓 성장에는 긍정적 효과 예상"

한영 FTA 체결시 0.088% 경제성장 효과
단기적으로는 혼란 예상.."긴밀 협의 필요"

(서울=뉴스1) 양재상 기자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노딜 브렉시트'로 파경을 맞을 경우 글로벌 경제가 큰 충격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오히려 우리 경제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역설적' 분석이 나왔다.

다만 우리나라가 대(對) 영국, 대 EU 교역에서 사전·사후 협의를 잘 해낸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다.

1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브렉시트 협상 전개과정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브렉시트 당일인 29일까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영국과 EU 사이에 관세장벽이 생겨나고 물류가 완전히 중단되는 등 영국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KIEP는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에는 0.088%, 미체결시에는 0.050%의 경제성장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국이 EU와 경제관계가 약해진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등 제3국과 경제관계를 오히려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받는 충격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경우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데 따른 충격이 나타났지만,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탈퇴일이 가까워지는 동안 사전에 결과를 예상할 수 있어 충격이 약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영국이 한·EU FTA에서 즉시 제외돼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영국과 직접 교역하거나 EU를 통해 간접적으로 교역하는 한국 기업들은 관세장벽 발생이나 브렉시트 당일 물류 중단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비용 상승을 초래해 한국과 EU, 영국의 교역은 지속적으로 압박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영국과 EU가 만든 브렉시트 합의안은 지난달 15일 영국 하원에서 역대 최대표차로 부결된 상태다. 영국은 수정안이 재상정돼 있는 가운데 EU에 재협상을 요청하고 있지만, EU는 합의안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IEP는 "정부는 대화창구를 최대한 활용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불확실성 및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며, EU와도 기존 FTA 개정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franc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