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근거없는 경제위기론에 백신 역할할 것"

[경향신문]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29일 ‘진보는 경제에 무능한가’를 주제로 한 유튜브 방송 ‘고칠레오’에서 “이 그릇되고 근거없는 경제 위기론이 우리 경제를 해치지 못하도록 열심히 우리가 항바이러스 백신의 역할을 해볼까 한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위기관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되고 왜곡된 경제 위기론을 잠재우고 관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천호선 이사와 함께 한 방송에서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경제성장률과 종합주가지수, 지니계수를 차례로 비교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돌베개 제공

천 이사는 “경제성장률은 김영삼 정부 때 7.8%, 김대중 정부 5.3%, 노무현 정부 4.5%, 이명박 정부 3.2%, 박근혜 정부 2.9% 였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흐름을 보면 그냥 실질경제성장률이 쭉 떨어지고 있다”며 “보수 때는 (성장률이) 높았고, 진보 때는 낮았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역대 정부의 집권 첫해 코스피 지수와 마지막해 코스피 지수도 비교했다.

천 이사는 “코스피 지수가 김대중 정부 때 19.28%, 노무현 정부 때 130.69% 성장했다. 이명박 정부 때 5.33%, 박근혜 정부 때는 2.2% 감소했다”고 말했다. 천 인사는 “(현재와 미래의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 종합주가지수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며 “경제정책에 대한 당시 국민들의 신뢰도, 외부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금융과 실물이 만나는 부분이 주식시장이다. 금융 성격도 있고, 실물 성격도 있는데 여기서는 압도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더 높은 성장을 했다는 게 확인됐다”고 했다.

또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에 대해서는 “소득불평등도가 외환 위기 이후에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데이터 상으로는 참여정부 때 많이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 때 더 상승하다가 좀 꺾여서 박근혜 정부 때 과거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됐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진보 정부는 경제에 무능하다(는 것은) 근거없는 선동이거나 누군가가 선동한 결과 만들어진 근거없는 통념이라고 정리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