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만 14건.. '브렉시트 플랜B' 오늘 표결

메이, 의원들 대안 바탕으로

EU에 재협상 요구할 계획

영국 하원이 29일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플랜 B’ 관련 표결을 앞두고 또다시 정치적 갈림길을 맞고 있다.

영국 스카이뉴스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지난 21일 메이 총리가 제시했던 ‘브렉시트 플랜 B’와 이에 대해 의원들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토론한 뒤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존 버커우 하원의장이 오후 1시(한국시간 오후 10시)쯤 표결에 부칠 법안을 상정해 발표하고, 이날 오후 7시(한국시간 30일 오전 4시)부터 투표가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가 하원에서 부결된 뒤 메이 총리는 향후 EU와의 협상에서 영국 의회의 발언권이 확대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며 ‘백스톱(안전장치)’ 문제를 EU와 재협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플랜 B’ 수정안은 총 14건이 제출됐다. 보수당 평의원 모임인 ‘1922 위원회’ 그레이엄 브래디 의장 역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그는 수정안에서 백스톱을 다른 대안 협정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정부가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한 뒤 ‘노 딜’ 브렉시트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놓고 투표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외에도 제2 국민투표, 2021년 말 백스톱 자동 종료, EU 탈퇴 시점 연장 등 다양한 내용의 수정안이 제출됐다.

하원에서 통과된 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메이 총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정치적 구속력을 갖는다. 메이 총리는 표결에 앞서 보수당 의원들에게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어떤 것이 변경되길 원하는지 EU에 메시지를 보내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 총리는 의원들이 제시한 대안을 바탕으로 EU에 재협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EU 측은 일관되게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브렉시트와 관련해 가장 쟁점이 되는 백스톱은 영국이 EU와 미래 관계에 대해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한 채 브렉시트를 하게 될 경우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 간 국경이 강화되는 ‘하드 보더’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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