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울산·광주·제주 "숙원사업 해결했다" 환영 [예타 면제]

[경향신문]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두고 대구, 울산, 광주, 제주 등 남부지방에서는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구

대구는 지방자치단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1순위로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을 정부에 건의해 확정했다. 대구시는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로 산업단지 간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고 물류비용 절감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됐다”며 “향후 남부내륙철도, 남북철도, 대구~광주내륙철도와 연계한 국가 철도망 구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총 1조2880억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받아 경부선 서대구 고속철도역에서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 간 철도를 건설한다. 대구 산업선 철도는 총 길이 34.2㎞의 단선 일반철도로 여객 및 화물운송을 겸해 운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6년 6월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비용편익분석(B/C)이 낮게 나와 추진이 지연된 바 있다.

철도 건설이 본격화되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투자 및 국가 철도망 구축으로 생산유발, 지역균형발전, 경제 활성화가 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대구산업선 건설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 2조201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836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또 철도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산업단지 접근성이 개선되면 중소기업의 일자리 공급과 인력 수요 미스매치가 해소되고 고용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른 청년 일자리 창출로 1만50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나고 취업유발효과는 1만8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울산

울산은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이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됐다. 외곽순환고속도로는 2011년부터 9년째,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2003년부터 16년째 추진해온 울산시 장기 사업이었다.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총사업비 1조1545억원(국비 4618억원, 한국도로공사 6927억원)이 투입되며 25.3㎞ 길이에 4차로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경부고속도로 미호 분기점(JCT)에서 동해고속도로 범서 나들목(IC)∼호계∼국도 31호선 강동 나들목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이 사업은 2011년 6월 국토교통부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처음 반영된 뒤 2012년 11월 울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2017년 1월에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각각 반영되기도 했다. 또 2017년 7월에는 대통령 지역공약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됐지만, 그해 9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바 있다.

당시 사업비는 8700억원으로 2015년부터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지만, 경제성을 판단하는 비용편익 비율(B/C)이 0.53으로 통과 기준인 1.0에 훨씬 못 미치면서 사업 자체가 종결됐다.

산재전문공공병원은 2003년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산재병원을 건립하자는 건의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사업비 2000억원이 투입되는 산재전문공공병원은 중증 산재환자 전문 치료와 직업병 분야 연구개발 기능이 구비된 지방 거점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 계획에는 300병상 규모에 16개 진료과와 연구소를 두는 안이 발표됐다.

■전남

전남의 경우 경남·부산까지 이어지는 서남해안 관광도로가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대상이 됐다. 국도 77호선인 서남해안 관광 도로는 전남 신안에서 여수까지 서남해안의 섬과 바다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 구간은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도교와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 등 2곳으로 오는 2020년 착공해 2028년 완공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조원이다.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도교는 총연장 13.4km(해저터널 1곳, 해상 교량 2곳)로 국비 4828억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는 총연장 11.4㎞(교량 4개소)로 국비 2299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의 1단계 사업인 서남해안 관광 도로 건설이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목포권과 여수권을 전략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남해안 연안을 따라 해양관광 거점과 이순신 호국관광 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목포권에는 근대문화역사특구와 고하도 해상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여수권은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광주

광주는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이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사업은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한 광주시의 미래형 전략사업이다. 광주시는 인공지능에 투자해 선제적으로 시장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창업 생태계를 갖춰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SOC 사업이 건설 이후 미래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략적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과 지속적인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넣었다.

1차적으로 2023년까지 사업비 4000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어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조원을 인재 육성, 창업 지원, 연구개발 등에 쓸 계획이다. 사업은 크게 인공지능 연구원, 인재원, 일자리·창업원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연구원을 설립, 국내외 및 지역의 산·학·연 연구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연구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제주도

제주도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예타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다. 제주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예타 조사 면제 대상이 돼 완공 시기를 애초 2025년에서 2024년으로 1년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도는 또 하수처리 현대화사업이 환경기초시설을 개선하는 공익적 사업임을 정부가 인정해 국비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고 기대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3887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증설 공사 예산 954억원을 국비로 확보한 상태다.

김창효 기자 ch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