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장제원도..여의도 '이해충돌' 뇌관 터지나

[경향신문] ㆍ한국당 두 의원 ‘김천역 개발’·‘사학예산 확충’ 관여 문제
ㆍ민주당 대대적 반격…“전수조사·법 개정 추진” 등 분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가 2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거리 부동산 매입’ 건을 계기로 불거진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여야 정치권에서 꼬리를 물고 있다.

경북 김천역 앞에 건물을 소유한 상황에서 김천역 개발을 주장한 송언석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에 예산 확충을 주문한 장제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해충돌’ 원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28일 나오면서다. 차제에 국회의원 이해충돌의 기준을 만들고 관련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송언석 의원의 김천역 개발 주장 건, 장제원 의원의 사학예산 확충 주문 건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진상을 규명하라고 한국당에 촉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장·송 의원의 이해충돌에 대해서 엄중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당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트위터에 “이 기회에 모든 국회의원과 그 친·인척의 재산, 상임위 발언 등 의정활동 간 이익(해)충돌 전수조사를 요청한다”고 썼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행위는 시비를 따질 것도 없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8일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한국당은 ‘여당의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뿐 아니라 권력 남용 범죄행위를 묻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송·장 의원 건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이해충돌에 불과하다”고 했다. 다만 “당에서 사실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김천역 개발에 앞장서 온 송 의원은 김천역 앞에 4층짜리 상가 건물을 가족과 함께 소유한 사실이 이날 알려져 논란이 됐다. 송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초 시안은 김천역이 분기점이 아니었는데) 제가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 문제점을 지적한 후 변경됐다”고 했다. 송 의원은 한국당의 ‘손혜원랜드 게이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소속으로, 손 의원에 대해 투기와 ‘목포 쪽지예산’ 의혹을 제기해 왔다.

장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위 소소위에서 교육부가 지정한 역량강화대학에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역량강화대학 중에는 장 의원 형이 총장인 동서대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장 의원은 교육부 차관에게 “역량강화대학은 자율대학으로 살린다면서요.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라며 “(예산을) 소소위까지 조정해 오라”고 했다. 장 의원은 손 의원의 목포 기자간담회를 두고 “공직자로서 도의적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차제에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이해충돌 방지는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원안에 부정청탁 금지·금품수수 금지와 함께 ‘3대 금지 영역’ 중 하나로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만 제외돼 당시 의원들이 불리한 조항만 쏙 빼놓았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해충돌 문제는) 특정 당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국회가 논의해 윤리규정을 강화하거나, 필요하면 관련된 법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2조2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명확한 기준과 제재 방안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