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권한과 사적 이익 사이..경계 넘나드는 의원님들

손혜원·장제원의원..정치권 달구는 '이해상충' 논란
정원감축 조건부 등록금 보전
張, 교육부에 지방대 지원 압박
일가 소유 부산 동서대도 포함
張 "정책판단일뿐 압력 아냐"
일각의 문제제기에 적극 해명

손혜원 의원이 목포 구도심에 땅을 산 행위가 공직자의 '이해상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견해가 엇갈린다. 다수의견은 이해상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같은 당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데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며 이해상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소수의견으로는 이익충돌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익충돌 회피의무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이가 상반된 이익을 추구할 때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이 국회의원으로서 얻은 정보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 이익충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행정학에서 말하는 이해상충, 혹은 이익충돌이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공직자의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상황'을 뜻한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공적인 일을 실행한 뒤 사적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도 이는 이해상충에 해당한다.

직무범위가 넓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공익과 사익을 두부모 자르듯 구분하기 어려워 논란이 발생한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상충'에 가깝다. 장 의원은 '열악한 지방대학 지원'이라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하지만 '가족 대학 지원'이라는 '사적 이익'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장 의원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확실한 '공적 권한'이 있었다. 장 의원은 지난해 한국당 예결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결산과 예산 심사에 모두 관여했고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소소위도 참석해 2019년도 예산안을 최종 조율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제7차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역량강화대학에는 차관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라며 "그런 식으로 해서 통합으로 해서 발전될 수 있다? 착각도 유분수예요. 역량강화대학은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더 지원해 줘야 돼요"라고 했다.

장 의원은 또 "(자율개선대학에 지원금을) 47억원, 45억원 주고 (역량강화대학에)19억원 주고? 다 죽이려고 그래요? 조정하세요. 격차 조정하세요"라며 "조정 안 하면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했다. 장 의원은 "(지원을 못 받는) 18개 대학 어떻게 할 거야! 조정해 와요, 소소위까지"라고 했다. 계속해서 교육부를 압박한 것이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열악한 지방 대학을 위해 한 일이지 결코 가족이 운영하는 대학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방 대학 육성이라든지, 대학 발전 정책에 대한 얘기나 정책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집안이 대학을 경영한다고 해서 그 얘기를 안 하면 지방 대학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며 "결론은 되지도 않았지만, 만약 역량강화대학에 1억원이라도 예산이 증액돼서 200만원이라도 동서대가 혜택을 받았으면 내가 찝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그런 가운데서 전체 역량강화대학, 지방 대학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다면 나로선 훨씬 큰 공익을 주장한 것 아닌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의 '이익충돌'을 가려내기가 어려운 것은 장 의원의 경우처럼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국회상임위 배정 시 전문성을 많이 고려하는데 이 경우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사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국회 교육위 소속이다. 홍 의원의 재단에는 유치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홍 의원은 '유치원3법'에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경우 홍 의원의 활동이 이익충돌에 해당하는지도 애매하다.

손 의원의 경우, 홍보전문가로서 문화적 소양을 바탕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서 태권도 9단인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체위에 속하면서 태권도에 관련된 발언을 한 것도 전문성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민주당 소속 한 문체위원은 "문화체육 부문은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의원들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해관계와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출신으로 비상장 건설사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용일토건 7만2794주, 원하종합건설 4만8000주, 혜영건설 12만18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가액은 약 18억원이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도 20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활동 시 지역민방인 TJB대전방송을 소유한 우성사료의 주식 약 10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더 구분이 아슬아슬한 경우는 지역구 민원이 사적 이익과 구분하기 어려울 때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부의장)도 2015년 전남 여수시 소라면 일대 도로 확장 예산을 유치했다. 지역의 오랜 민원을 해결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로 주변에 본인 소유의 땅이 많이 있어 땅값 상승을 기대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2009년 경북 상주시 소재 남편 A씨의 공장 앞에 특별교부세 9억원을 투입해 도로를 만들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효성 기자 / 이윤식 기자]

“장제원 의원 이해상충 의혹’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1월 28일자 “공적 권한과 사적 이익 사이... 경계 넘나드는 의원님들” “장제원, 가족운영 대학에 정부 지원 확대 관여 의혹” “12개 역량강화대학 지원 4억씩 더 늘어” 등의 3개 보도에 이어 이어 1월 31일자 오피니언 코너에 “손혜원 장제원…국회의원의 이해상충 문제”의 제목으로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 예산 결산위원회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교육부에 일가 소유 대학을 포함하는 지방대 지원에 대한 압박을 가하였고, 이는 사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해상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해당 발언으로 인해 장제원의원 및 본인의 가족에 귀속되는 사적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