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승태가 적폐면 서영교도 적폐" 재판 청탁 의혹 재부상

손혜원에 덮여 잠잠했지만 양승태 계기 재조명
野 "재판 청탁 덮는 정부·여당이 적폐"
與 일각 "서영교 입장에선 억울한 부분 있다" 옹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24일 새벽 구속되면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 청탁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간 서 의원 의혹은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투기 의혹에 가려져 부각되지 않았다.

야당은 이날 "양 대법원장이 적폐면 서 의원도 적폐"라며 비판을 시작했다.민주당은 서 의원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일각에서 "서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옹호하는 의견이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선일보DB

◇野, 양승태 거론하며 서영교에 일제히 포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은 지난 1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서 의원이 지난 2015년 국회에 파견 나온 판사를 통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 민원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오후 비공개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 의원의 원내수석부대표 사임을 수용했고, 징계는 내리지 않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재판 청탁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의 관행적인 문제"라고 했다. 당시 야당은 이 조치에 대해 비난했지만, 이후 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국민적인 이목을 끌며 서 의원 논란은 잠잠해졌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상황이 바뀌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사법농단’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적폐면, 재판을 청탁한 서영교 의원도 적폐"라며 "남의 허물은 들추면서 내 허물은 덮고, 서 의원의 재판 청탁을 ‘관행’으로 덮으려는 정부와 여당의 이중잣대 역시 적폐"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 똑같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에서는 서 의원을 감싸는 의견이 나왔다. 과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2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현안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서영교’라는 카드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에도 재판 청탁을 했다는 의원이 있는데, 왜 ‘서영교’ 이름만 나오고 한국당 의원 이름은 (언론에) 안 나오느냐"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검찰이 충분히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을 받을만한 행동을 했다. (서 의원의) 공소장에도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 적힌 부분도 있다"며 "(서 의원 의혹이 알려진) 시점도 현재 사법개혁특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만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박 의원은 과거 법사위원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재판 청탁 관행 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서 의원을 엄호하려고 이런 발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서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서 의원은 당직에서 전부 사퇴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할 수는 있지만, (서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는 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윤리위, 다음 달 서영교 징계 논의

서 의원에 대해 민주당 차원에서 징계를 하지 않더라도, 국회 차원에서는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엔 김승희 의원 등 한국당 의원 22명이 발의한 서 의원 징계안이 제출돼 있다. 김 의원 등은 "이번 사건은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피감기관인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 것으로,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훼손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 시절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을 비판하며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직권남용과 실정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이 사건도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윤리특위 여야 간사들은 다음 달 7일 회의를 갖고 징계안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서 의원 의혹 규명에도 나섰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채이배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손 의원의 투기 의혹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것을 다행이라고 여기는 듯하다"며 "특위는 법원과 국회의 부당한 결탁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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