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전기·인프라 구축"..'당근' 흔드는 美 [특파원+]

국기연 입력 2019. 1. 23. 19:11 수정 2019. 1. 2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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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껏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미국 정부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 면담, 김 부위원장-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간 북·미 고위급 회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스웨덴 실무회담에서 '진전이 이뤄졌다'고 연일 강조한 것은 미국이 실제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을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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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회담 분위기 띄우기 / 폼페이오, 다보스포럼 연설 통해 대북 투자 등 민간부문 역할 강조 / 유엔, 유니세프 등 민간기관 4곳 /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 승인 / 美측 요구에 北 긍정적 신호 관측 / 회담 회의론에 '맞불 작전' 분석도

미국 정부가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껏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앞다퉈 최근 진행된 북·미 고위급·실무급 회담에서 대화의 진전이 이뤄졌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미국은 또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면 미국 등 민간 기업의 대북 투자가 크게 활성화할 것이라며 경제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미국은 유엔을 통해 민간 기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허용했다.

미국 정부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 면담, 김 부위원장-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간 북·미 고위급 회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스웨덴 실무회담에서 ‘진전이 이뤄졌다’고 연일 강조한 것은 미국이 실제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을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 측도 2차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과 주고받기식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핵물질 생산 동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 미국 측 요구에 북한이 긍정적 신호를 보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다보스 포럼 화상 연설을 통해 북한 경제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미국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온 핵심 이유 중의 하나가 빈사 상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북한의 경제 발전 미래 모습을 담은 비디오를 제작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여주었다.

다보스포럼서 화상 연설하는 폼페이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 화면)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개막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 화상 연설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 등을 밝히고 있다. 왼쪽 연단에 서 있는 사람은 보르게 브렌데 다보스포럼 이사장.
다보스=AP연합뉴스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전기나 북한에 절실한 인프라 구축 등에 민간 부문이 그 배경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주목된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스웨덴에서 열린 남·북·미 실무급 회담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남북 도로·철도 연결 등 남북 경협을 추진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성 공단 재가동을 위해서 한국의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

반면 트럼프 정부의 2차 정상회담 띄우기는 미국 조야의 회담 회의론에 대한 ‘맞불 작전’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 하원 외교위의 브래드 셔먼 의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 포스트, 블룸버그통신 등도 사설에서 2차 정상회담이 알맹이 없이 끝난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재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최근 4개 인도주의 단체의 대북 물품 반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 위원회는 23일 웹사이트를 통해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유진벨재단, 퍼스트스텝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 등 4곳의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요청을 지난 18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유엔이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대북 제재위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이 민간 기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본격적으로 승인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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