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설 민생안정에 35조 푼다.."자영업자 숨통 트여야"

[앵커]

정부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맞이 민생안정 대책을 오늘(22일) 내놨습니다. 위기지역과 취약계층에 총 35조 2000억 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죠. 이런 가운데 2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남·북·미 협상단이 스웨덴에서 실무회담을 마쳤습니다. 북·미가 따로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건설적 만남이었다"는 스웨덴 외무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외교·안보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경기가 어려울 때 나타나는 몇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립스틱 효과'죠. 뭔가 멋을 내고 싶지만, 주머니 사정은 어렵고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이목을 확 끌 수 있는 빨간 립스틱이 잘 팔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에서도 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최대 화장품 판매 업체 중 한 곳이 작년 구매 데이터 1억 건을 분석한 결과 색조화장품의 매출액은 2017년 대비 35%가 늘어났습니다. 건강식품, 기초화장품 매출 증가율을 모두 앞섰고요. '베스트셀러 제품 100' 가운데 색조 제품이 15개나 포함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현상은 바로, 인생은 한방. 인생 역전을 노리는 '로또 열풍' 입니다. 지난해 로또 판매액과 판매량은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3조 9658억 원인데요. 한 게임당 1000원이니까, 판매량은 약 39억 6500만 게임에 이릅니다.

조금 더 와닿게 설명해볼까요. 총 판매량을 통계청의 인구추계로 나눠보면, 대한민국 국민 1명당 로또 76.8장을 산 꼴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7만 7000원 가량을 쓴 것인데요. 사실 저는 좀 다른데에 더 관심이 많아서인지 로또는 한 번도 사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큰 돈 누가 다 쓰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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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혹시 요즘 로또 1등 당첨금,
얼만지 알고 계세요?

로또요?

[이상복/국장 (지난해 9월) : 고 반장 로또 해요? 요즘 좀 이상 행동이 혹시 그거랑 관계있는 거 아니에요?]

로또 하는 사람들
혹시 비하 발언 아니시죠?

[고석승/야당반장 (지난해 9월) : 취미로 아주 가끔, 가끔 취미로 조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주 성실한 월급 노동자입니다.]

[고반장/성실한 월급 노동자 (2016년 1월) :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로또 명당'입니다. 지금까지 1등만 31번 배출됐다고 하는데, 안으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반장/성실한 월급 노동자 (2016년 1월) : 이쪽을 보시면 꿈에 나왔던 사물이나 등장인물별로 어떤 번호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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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로또 반장 아직도 저 명당 가게에 주말마다 발도장을 찍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제 포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립스틱과 로또 열풍, 이렇게 불황의 시그널이 고개를 든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를 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7%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 2.3% 이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죠. 그나마 4분기 성장률은 예상보다 나아졌는데 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집행이 본격화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특히 2주 앞으로 다가온 설을 위해서 각종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우선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위기지역과 취약계층에 35조 20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또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안이 담긴 여신 전문 금융법 시행령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 이번 시행령으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납니다.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고 있는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께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었으면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정책들을 더욱더 많이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당·정·청도 설 민생안정 대책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 확대, 또 설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KTX 역귀성 할인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5%에서 10%로 늘리고, 구매한도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9개 고용산업 위기지역대상으로 1만명 수준의 희망근로사업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오늘 국회에서는 정부와 민주당, 또 택시와 카풀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이 우여곡절 끝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을 맞잡고 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위기가 급 속도로 얼어붙었는데요. 특히 택시업계의 화살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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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표/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뭐 카풀이고 뭐고 일단 김현미 장관의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했다는 것에 분개합니다. 두 명의 지금 택시 노동자가 희생해 분신을 했는데도 어떻게 뻔뻔스럽게 저렇게 앉아서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없고, 이런 작태가 지금 뭐 유신시대도 아니고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김현미 장관님? 뭐 반성의 기미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대타협을 출발을 하고 다음에 무슨 결말을 내리겠습니까? 사과하세요. 장관님!]

기가 막히네,
정말…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화를 내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비극적 사건이 있었던 데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나, 또 다른 인터뷰 자리를 통해서 여러 번 죄송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은 여전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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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고, 이 마저도 10분만에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사태 3개월만에 대타협기구가 출범한 것인데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죠. 해법 마련은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아까 다 마이크…(지금도 지금 좀 간극이 큰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간극이 크니까 대화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해 나갈…) 대화를 하는 게 해결책이지. 생각이 다르니까 대화를 하는 거죠. (여전히 입장 차이가 큰 거 같아요. 오늘 첫 날인데…) 이제 시작이니까. 잘 해보겠습니다.]

[강신표/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솔직히 오늘 사과야 뭐 엎드려 절 받기이고요. 저는 그래요, 이게 참 느끼는 게 불쌍한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두 분의 죽음이 저희는 솔직히 헛되이 안 하게 하는 게 저희 꿈이거든요.]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설 민생대책에 35조 푼다…문 대통령 "자영업자 숨통 트여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