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최종 책임자' 양승태 구속영장..40여 개 혐의
<앵커>
사법 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혐의만 40여 개, 영장이 책 한 권 분량입니다.
이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은 260쪽 분량으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40여 개의 혐의가 담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의 요구를 받고 일제 강제징용 소송 선고를 미루는 등 재판에 개입하고,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가 대표적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심각한 핵심 범죄 혐의를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점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며 양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직접 재판에 개입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증거를 여럿 확보한 만큼 구속영장 발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 전 원장도 지난 11일 이후 모두 5번에 걸쳐 검찰청에 나오면서 이례적으로 조사보다 조서 검토에 더 긴 시간을 할애하는 등 치밀하게 대응 논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양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양 전 원장이 영장심사에 불출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양 전 원장은 예정대로 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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