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부실 답변에..KT화재 청문회로 간다

국회 과기통신위 '통신대란' 현안질의
여야 "황창규, 면피성 무책임 해명"
'실손배상' 촉구엔 황 "적극 검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과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귀엣말을 하고 있다. 황창규 케이티(KT) 회장이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사고와 관련해 출석해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티(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사고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16일 황창규 케이티 회장을 불러 현안질문을 했지만 화재로 인한 ‘통신 대란’에 대해 황 회장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본 결과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황창규 회장을 불러 지난해 11월 발생한 화재 사고의 원인과 피해 보상 등 대책을 물은 뒤 청문회를 열어 추가로 질의하는 데 뜻을 모았다. 여야가 이견 없이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은 이날 황 회장의 부실한 답변 때문이다.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화재의 주요 원인은 케이티가 아현국사의 등급을 시(C) 등급에서 디(D) 등급으로 축소 조작한 것 아니냐”며 케이티 쪽에 책임을 물었다. 아현국사가 ‘시’급 규모의 국가통신시설임에도 케이티 쪽이 ‘디’ 등급으로 축소하는 바람에 대체 설비와 우회망 확보 등의 대비 의무를 지지 않아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황 회장이 “(시 등급으로) 바로 보고를 하기 얼마 전에 사고가 불행히도 났다” “시 등급을 가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등의 면피성 해명을 반복하자 의원들은 여야 없이 “무책임한 태도”라며 반발했다.

통신 장애로 인한 배상 문제도 이날 논란이 됐다. 케이티가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한해서 위로금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5억원의 기준을 어떻게 잡은 것인지 명확한 설명도 없고 12월28일까지 피해자들과 한번도 제대로 된 접촉과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위로금 선에서 그칠 게 아니라 “실손 배상을 해야 한다”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촉구에 황 회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유영민 장관도 “내부 책임에 대해 아직까지 책임 소지를 못 따지고 있다”고 답변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영상+]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