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역풍.. 고졸은 갈 곳이 없다 [이슈+]

작년 1029만.. 9년 만에 감소세 / "임시·일용직엔 부작용 일으켜" / 기업 77%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인건비 압박에 신규채용 부담"

중·고교 졸업자의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간 고졸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다.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전환 정책이 중·고졸 취업자가 몰려 있는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졸 학력 취업자는 1029만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7000명 감소했다. 고졸 취업자는 18만8000명이 줄어든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9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고졸뿐만 아니라 중졸 이하 취업자까지 줄어들었다. 지난해 중졸 이하 취업자는 401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9만8000명 줄었다. 중졸 취업자가 4만3000명, 초졸 이하가 5만5000명 감소했다.

반면, 대졸(전문대 포함) 이상 취업자는 1251만명으로, 1년 전보다 36만2000명이나 늘었다. 4년 만에 최대폭 증가다. 교육 수준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고졸 학력 취업자 감소는 임시·일용직 취업자 감소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고용계약 기간 등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증감을 보면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 근로자는 지난해 34만5000명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8.6%로, 최고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14만1000명, 5만4000명 줄어드는 등 큰 폭으로 주저앉았다. 임시직 취업자 수 감소폭은 1998년(19만4000명) 이후 최대치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부담을 느낀 고용주가 임시직·일용직 자체를 줄이고 있는 현실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이동하는 숫자보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숫자가 훨씬 큰 게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이 선한 뜻으로 시작됐더라도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고용취약계층 등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신규채용에 대한 기업들 부담은 크다. 이날 취업포털 사람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기업 906곳 중 77%가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신규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78.6%가 부담을 느낀다고 대답해 대기업(66.7%)이나 중견기업(62.1%)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압박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고졸자 등 일자리 취약계층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고졸 채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공공기관 취업박람회에서 올해부터 공공기관별 고졸 채용 목표제를 도입해 고졸 채용을 22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년(2000명) 대비 1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세종=안용성 기자, 우상규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