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금+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부담률' OECD 최하위권

소득세·부가세 비중 낮고
법인세·재산세 비중 높아

국내총생산에 대비한 각종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의 합계인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교 가능한 34개 회원국 중 30위로 거의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법인세와 재산세의 비중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회보장 확대에 따른 재정 수요 증대에 맞추어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증세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증세에 나설 경우 주요 세목 가운데서도 소득세와 부가세 관련 부문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된다.

14일 OECD에 따르면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6.9%로, OECD 평균(34.2%)보다 7.3%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은 각종 세금에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관련 부담을 합한 금액을 GDP로 나눈 수치다. OECD는 36개 회원국 가운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호주와 일본을 제외한 34개국의 국민부담률 현황을 지난주말 발표했다.

이번 OECD 집계 결과 한국은 그동안 사회보장 확대에 따라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빠르게 확대해왔으나, OECD 평균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00년 21.5%에서 2015년 25.2%, 2016년 26.2%, 2017년 26.9%로, 2000년대 이후 5.4%포인트 높아졌다. OECD 평균이 2000년 33.8%에서 2015년 33.7%, 2016년 34.0%로 소폭 높아진 것보다 훨씬 빠른 증가속도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비교 가능한 34개국 중 30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프랑스가 46.2%로 가장 높았고, 덴마크(46.0%), 스웨덴(44.0%), 핀란드(43.3%), 네덜란드(38.8%), 노르웨이(38.2%) 등 북유럽 선진국들은 40% 전후에 달했다. 또 이탈리아(42.4%), 독일(39.4%), 영국(33.3%) 등 서유럽은 물론 그리스(39.4%), 스페인(33.7%)도 30%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터키(24.9%), 아일랜드(22.8%), 칠레(20.2%), 멕시코(16.2%) 등 4개국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선진국들이 국민부담률을 높은 수준으로 운용하면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을 포함해 경제 규모에 비해 사회ㆍ경제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후발국들은 국민부담률이 낮은 상태에서 사회안전망도 충분치 못한 상태에 있는 셈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각국의 국민부담액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비중은 한국이 17.8%로, OECD 평균(23.8%)보다 6%포인트 낮았고, 부가세 비중도 한국이 15.8%로 OECD 평균(20.2%)보다 4.4%포인트 낮았다. 반면에 법인세 비중이 한국은 13.6%로, OECD 평균(9.0%)보다 4.6%포인트 높았고, 재산세 비중도 한국이 11.6%로 OECD 평균(5.7%)보다 5.9%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은 한국과 OECD 평균이 26.2%로 같았고, 소비세 비중도 한국(12.3%)과 OECD 평균(12.5%)이 비슷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최근 10년(2007~2017년) 동안 22개 회원국의 국민부담률이 증가한 반면 12개국은 감소했다”며 “회원국 대부분이 부가세ㆍ사회보장기여금ㆍ법인세에 의존하고 개인소득세나 기타 소비세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