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파인텍 노사합의했지만..노동자들 기본권 보장안돼"

[the300]"대한민국 노동법은 '굴뚝 기본법'..기본권 누리려면 목숨 바쳐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1소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1일 파인텍 노사의 교섭 타결과 관련, "홍기탁·박준호 두 조합원이 굴뚝에서 내려왔다. 살아서 내려와 천만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고공농성을 마친 단식자들께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고공 75미터 굴뚝에서 426일, 1년 하고도 두 달 만"이라며 "감옥으로 치면 0.75평 독방에서의 격리된 감치생활과도 같은 극한의 삶을 견뎌냈다"고 농성 노동자들을 치하했다.

심 의원은 그러나 "그렇게 얻어낸 것이 '고용 3년 보장'에 '최저임금 + 1000원의 기본급'"이라며 "나머지는 노조 인정, 법정 노동시간 준수 등 그냥 노동법 지키자는 합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착잡한 심정"이라고 했다.

또 "왜 노동자들이 자꾸 굴뚝 위로 올라가느냐고 묻지만 땅을 딛고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존재를 알릴 수 없기 때문"이라며 "삶을 던지는 극한투쟁을 통해서야 비로소 세상에 진실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어느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한민국의 노동법은 '굴뚝 기본법'이 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 목숨을 바쳐야하는 사회는 민주사회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권은 온전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며 "정의당은 앞으로도 노동 기본권이 보장받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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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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