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국제개발협력/송진호 KOICA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이사

[서울신문]해방 직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다. 국제사회는 식민지배에 이어 동족 간 전쟁을 치른 가난한 나라에 127억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지원했다. 이제 한국의 다른 이름은 연 3조원 규모의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ODA)를 수행하는 ‘공여국’이다. 지난 2015년 국제사회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야말로 2030년까지 전 인류가 함께 도달해야 할 목표라는 것에 합의했다.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빈곤의 완전한 종식을 첫 번째 목표로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기후변화 행동 등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한 것이다. 불평등과 부정의가 만연한 오늘날 어쩌면 SDGs의 달성은 요원해 보인다. 목표 이행 4년차의 새해를 맞이해 ‘우리 세계의 전환’을 향한 구체적인 방법이 더욱 더 요청되는 까닭이다.

송진호 KOICA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이사

ODA의 올바른 쓰임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사회로 탈바꿈하기 위한 중요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 사회복지제도 등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ODA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시민사회와 사회적 혁신 기업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참여를 도모해야 한다.

사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국제개발협력의 역할을 요청해 왔다. 90년대부터 개발협력의 주요 목적이 협력대상국의 인권 증진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참여, 책무성, 비차별, 투명성, 인간존엄, 자력화, 법치를 원칙으로 ODA를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런 원칙에 기초한 사업 수행은 사회구조적 차별과 소외의 근본원인을 해결해 모든 이가 공정하고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에서 살아가게끔 돕는다는 것이다. 사람 중심의 발전은 인권이 침해되는 상태를 고착시키고 평화를 저해하는 모든 요인에 대항해 변화를 시도한다. 경제논리로만 해소할 수 없는 빈곤, 불평등, 소외 등 국제사회에 만연해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들 사이에서 공동의 지혜를 모아줄 협력 파트너십을 요청한다. 지난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인권경영규정’을 제정하고 발전과 인권이 분리될 수 없음을 선언했다. ‘사람·평화·상생번영을 통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상생의 개발협력’의 실천을 향한 KOICA의 도전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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