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지역화폐 발행, 왜 붐인가?

-특정지역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 붐...애초 논란 있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 시흥시, 수원시, 경기도서 도입적극적으로 검토되며 붐

-지역 경제 활성화 긍정적인 부분 있지만, 불편함에 대한 보상 이뤄져야...재정적 어려움으로 사실상 도입 어려움 있는 상황

-영국 브리스톨 화폐 사례, 단순한 가맹점 위주 아니라 지방세, 전기세 등 세금을 지역화폐로 대신 납부, 공무원 급여 일부분 브리스톨 화폐로 지급 등...참고해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

◎ 진행자 > 돈은 아니지만 돈처럼 쓸 수 있는 것, 상품권도 있지만 혹시 지역화폐 들어보셨나요. 새해 들어서 지역화폐 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시행하거나 발행량을 확대하는 자치단체장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 뭐길래 왜 이렇게 많이 도입하는 걸까요. 오늘 <이슈이슈>시간에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 한 분 모셨는데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영학부 고혁진 교수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고혁진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지역화폐, 우리 교수님 써보셨습니까?

◎ 고혁진 > 저도 아직 써보진 못했습니다.

◎ 진행자 > 저도 보긴 봤는데 저희 지역일 지역화폐 나오는 곳이라서. 그런데 처음 듣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지역화폐가 뭔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혁진 >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특정지역, 특정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의미합니다. 백화점 상품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A백화점 상품권은 당연히 A백화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듯이 지역화폐 역시 해당지역의 약속된 사전에 약속된 특정장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화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결국 지역화폐가 지금 말한 것처럼 백화점 상품권처럼 지역에서는 돈과 다름없죠. 현금과 다름이 없는데 다른 곳에 가면 쓸모가 없네요. 그럼. A상품권 갖고 B백화점 가면 장난치나 이러잖아요.

◎ 고혁진 >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동생도 아이 그럼 휴지나 다름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 진행자 > 휴지 아닙니까?

◎ 고혁진 > 쓸 수 없다면 사실 휴지겠지만 그런 것 같진 않고 예를 들면 A백화점 상품권이 당연히 B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A백화점 상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휴지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 진행자 > 휴지라고 생각하진 않죠.

◎ 고혁진 > 그렇게 아마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으니까

◎ 고혁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완전한 휴지라고 볼 이유는 없다.

◎ 고혁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지만 지금 붐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역화폐 발행붐을 일으키는 그런 이유가 사실 있을까요? 갑작스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 고혁진 >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 우리나라 경우도 IMF 이후에 지역화폐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현재 제일 큰 게 ‘한밭레츠’정도라고 하고 한 30개 정도.

◎ 진행자 > 한밭레츠.

◎ 고혁진 > 대전에. 30개 정도 지역화폐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지역화폐는 지역 공동체단위의 신용으로 발행이 되고 운영이 되다 보니까 확장성이 한계가 있었는데 성남에서 아마 신문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성남에서 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주기 시작하면서 지금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애초에 논란은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뭐 지역경제, 특히 요즘에 소상공인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면서 시흥시라든가 수원시, 경기도 이런 데서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면서 붐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하기 위해선 뭐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쓰게 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고혁진 >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입장에서는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밖에서 사용되지 않고요. 당연히 지역에서 소비가 이뤄지면 좋은데 이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은행 그 자료에 따르니까요. 전체 소비 중에서 평균적으로 전체 평균적으로 한 45%정도가 지역 외에서 소비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서울이 가장 낮아요. 서울은.

◎ 진행자 > 서울에서 다 사잖아요.

◎ 고혁진 > 그러니까요. 서울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쓰는 돈이 20%밖에 안 되는데 지역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벌어들이는 소득을 밖에서 60%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지역 소비가 높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소비를 줄이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있는데 지역화폐가 딱인 거죠.

◎ 진행자 > 딱 좋네요.

◎ 고혁진 >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지역에서 쓰는 돈이 55만 원에 불과한데 지역화폐로 주면 당연히 다 쓰니까요.

◎ 진행자 > 저만 해도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거의 서울에서 소비 생활하거든요. 지역화폐를 받으면 어쩔 수 없이 표현하면 안 되겠다. 지역에서 써야 되니까 100만 원을 다 쓸 수 있다.

◎ 고혁진 > 그런 관점에서

◎ 진행자 > 의미가 있는데, 좀 궁금한 게 지역화폐를 돈으로 버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받는 겁니까? 이것도 궁금해요.

◎ 고혁진 > 사실 이게 조금 지금에 논의가 되고 있는 지역화폐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원래 지역화폐는 사실 일해서 버는 개념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 지역화폐의 시장으로 보고 있는 영국의 로버트 웨인 노동증서가 처음인데요. 내가 열심히 어떤 상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가치를 시간으로 환산을 해 갖고 증서를 발행하게 되고 그 증서를 다른 참가자가 제공한 상품하고 교환하는 형태, 원래 출발은 그렇게 됐는데 지금 논의되는 지역화폐는 노동의 대가로 받는다기보다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받는 보상을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사용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할인돼서 이제 이렇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할인돼서 거래가 된다.

◎ 고혁진 > 네.

◎ 진행자 > 지역화폐 꺼내들면 100만 원짜리라 하더라도 90만 원, 80만 원

◎ 고혁진 >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할인율이 설명이 들어가면 길어지는데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할인되고 액면보다 적다면 지역주민들이 좀 싫어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받으면 나 이거보다 현금 주세요,

◎ 고혁진 > 당연하죠. 그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10만 원을 줄 것을 지역화폐로 10만 원을 준다고 한다면 사실 저라도

◎ 진행자 > 화내죠.

◎ 고혁진 > 화내죠. 안 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에서는 야, 그러면 내가 1만 원 정도 더 줄게.

◎ 진행자 > 11만 원을 주는 거네요.

◎ 고혁진 > 현금으로 내가 10만 원 주면 대신 네가 지역화폐로 받아주면

◎ 진행자 > 11만 원으로 가져가라.

◎ 고혁진 >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그 1만 원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거군요.

◎ 고혁진 > 맞습니다. 그게 부담되는 거죠.

◎ 진행자 > 이렇게 할인율 이런 것 때문에 재정부담을 좀 느낄 것 같아요. 지자체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 고혁진 > 지역경제 활성화 긍정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불편함에 대한 것만큼 보상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자체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특히 재정이 어려운 데 같은 경우는 좀 도입에 사실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쉽지 않다.

◎ 고혁진 > 네.

◎ 진행자 > 말씀 들어보니까 알 듯 말 듯 본적은 있는데 그럴 듯하긴 한데요.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고혁진 > 그래서 뭐 성남시 청년배당 같은 경우 효과가 있다고 보도 자료가 나오긴 하는데 그건 금액은 사실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직관적으로 아까도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율 45%정도라고 가정하고 한 번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수당이나 지자체에서 수당 100억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 진행자 > 그럼 제가 계산해볼게요. 45%가 더 들어오는 격이네요.

◎ 고혁진 > 그렇죠. 지역에서 했을 때와 시행하지 않았을 때.

◎ 진행자 > 통계적으로 봤을 때.

◎ 고혁진 > 맞습니다. 고정 45억 정도가 지역에서 소비가 된다고 시행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대비 보고 한 번 45억이 한 번 돌면 돈이라는 게 승수효과가 있잖아요.

◎ 진행자 > 몇 번 돌면 더 효과가 있죠.

◎ 고혁진 > 그렇죠. 몇 번 돌면.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보시면 효과는 좀 그래도 있지 않을까 라고

◎ 진행자 > 통계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있으면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 말고 다른 도시도. 왜 지자체마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까?

◎ 고혁진 >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죠. 반발을 하게 되고요. 옆 동네는 동일한 수당에 대해서 현금으로 받아서 다른 지역 맛집도 가서 막 먹고 하는데 우리 동네는 지역화폐로 주면 우리 지역에서만 소비해야 되니까 반발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도 돈이 들다 보니까

◎ 진행자 > 돈이 없고.

◎ 고혁진 > 맞습니다.

◎ 진행자 > 성남시는 조금 부유한 편이니까 그래도 재정으로 메우고 이런 뉘앙스로 제가 들어지는데. 지역화폐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하기도 하고 또 올해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한데 광고 들어야 됩니다.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박지훈입니다. <이슈이슈> 한국산업기술대 경영학부 고혁진 교수 모시고 지역화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좋은 얘기만 조금 했었는데 3부에서. 지역화폐의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 고혁진 > 맞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확률은 작지만 그래도 화폐다 보니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화폐를 발행한 주체가 부도나는

◎ 진행자 > 부도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 고혁진 >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자체가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그 신용도가 높긴 하지만 중앙정부보다는 낮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발행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부담이 돼서 그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급한 현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는 오히려 실질구매력을 감소할 수 있게 하는데요.

◎ 진행자 >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깡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나쁜 말로 깡.

◎ 고혁진 > 네, 그러다 보면 급할수록 할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요예측을 잘못하거나 가맹점 확보 등이 부족해서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했다가 결국에는 불편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안 쓰게 되고 그러면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이게 또 다른 지역 이기주의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외부인의 사실 소비를 통해 경제가 운영되는 지역도 조금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움직임이 결코 반갑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세금만 엉뚱하게 쓰다가 될 수도 있고 지금 그러면 지역화폐를 발행했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나요?

◎ 고혁진 > 이제 막 도입이 되고

◎ 진행자 > 외국은 없습니까?

◎ 고혁진 > 검토단계에서 아직 우리나라 실패를 논의하기엔 우리나라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좀더 경과를 지켜보고

◎ 진행자 > 저도 상품권이 지갑에 두 개 있어요. 꼬깃꼬깃 한데 그 백화점으로 안 가면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지역화폐도 그 지역에 잠만 자지 사실 왔다갔다 서울이나 다른 데 한다고 그러면 지갑 안에서 잠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 고혁진 > 맞습니다. 종이화폐 경우에는 사실 불편함도 있고 분실도 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추세는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전자화폐로 발행을 해서 그런 사용도 용이하게 하고 좀 분실 위험도 줄이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모바일이나 전자화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 진행자 > 어른들은 그 자체를 싫어하세요. 어른들은 무슨 말이고 이런 식으로 화를 내시는데

◎ 고혁진 > 저희 어머니도 아직,

◎ 진행자 >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또 제가 하나 더, 제가 공격하는 것 같은데 지역에 살다가 지역화폐만 엄청 갖고 있다가 이사 갔어요. 지방 다른 데로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 고혁진 >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현금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 진행자 > 일부러 이사. 그렇진 않겠죠.

◎ 고혁진 > 그 정도, 이사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세금 낭비 없이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게 하려면 지역화폐가 돈처럼 물처럼 유통이 생명 같아요. 가맹점도 많고 지역에 가면 현금처럼 막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려면 조건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죠?

◎ 고혁진 >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가맹점을 많이 확보해서

◎ 진행자 > 안 받는 가맹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 고혁진 > 그런데 가맹점 입장에서도 사실 옆에 가게가 그걸 가맹점을 해서 거기 가서 사람들이 쓰는데 그럼 사실 가맹점 입장에서 충분한 유인책은 사실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많이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사실 이게 지속적으로 지자체 재원으로 이걸 담보를 할 순 없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 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종이화폐 경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걸 점진적으로 좀 전자화폐 비중을 높여가고요. 광고라든가 수익 모델 같은 걸 개발해서 지자체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역 주민들 인식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장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되고 장기적으로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런 점이 인식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역이나 우리 도시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쓰더라도 나한테 더 유리하고 쓸 데도 너무 많고 그런 인식이 있다면 훨씬 유리하다는 게 교수님 말씀이네요. 이것도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위조는 걱정 안해도 됩니까?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막 들고 다니면서 뿌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고혁진 > 지금 상품권도 사실 대부분 위조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대부분 한국조폐공사에서 사실 다 발행합니다.

◎ 진행자 > 이것도요.

◎ 고혁진 > 위조 기술도 좋아지고 있지만 위조 방지 기술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들어서 주면

◎ 진행자 > 거의 믿을 만하다.

◎ 고혁진 > 전자화폐 경우도 각 지자체에서는 블록체인 첨단 암호화 기술 방식인 블록체인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암호화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2071번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교수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발행액면 기준으로 물건값들이 정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 화폐보다 비싸게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맞습니까?

◎ 고혁진 > 발행 액면 기준으로 물건값들이

◎ 진행자 > 이걸 갖고 오면 금액이 더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역화폐를 가져가면,

◎ 고혁진 > 그렇진 않습니다.

◎ 진행자 > 아니라는데요. 2071번님.

◎ 고혁진 > 이건 아마 신고하시면. 이건 사실 그렇게 해선 안 되는.

◎ 진행자 > 이렇게 해선 안 된다. 이건 불법에 가까운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 고혁진 > 맞습니다. 이것도 지역화폐도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 진행자 > 비싸게 팔아서는 안 된다. 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남시가 이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성남시가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 고혁진 > 종이 형태의 성남사랑 상품권의 형태로 발행을 하려고 하다가 워낙 반발이 심해서 현재는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1만 원 정도를 덜 얹혀 갖고 11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성남시는 그래도 가장 먼저 이렇게 했던 지자체 중에 하나잖아요. 앞으로 확대할지 안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가 따라서 확대할 가능성이 크나요? 어떻습니까?

◎ 고혁진 > 그런 부분은 사실 지자체별로

◎ 진행자 > 성향마다 다르다는 거죠?

◎ 고혁진 > 재정적 여력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지역주민의 인식이라든가 사실 성남에도 초반에는 반발이 엄청 심했거든요.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좀 꼼꼼하게 가야지 그냥 무조건 옆에서 한다고 따라 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하고 오늘 지역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왕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좋은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조건을 좀 더 만들어가야 됩니까? 인식전환도 말씀하셨고요.

◎ 고혁진 > 인식전환도 있지만 영국의 브리스톨 화폐 사례를 잠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단순하게 가맹점 위주가 아니라 지방세라든가 전기세 세금을 이제 그 지역화폐로 대신 납부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공무원들 급여 일부분을 이렇게 브리스톨 화폐로 지급하고 시장 같은 경우 전액 이걸로 받는다고 합니다.

◎ 진행자 > 이걸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네요.

◎ 고혁진 >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너무 개별 시군구 단위로 움직이기보다 2, 3개 정도가 뭉쳐서 같이,

◎ 진행자 > 그것도 방법이네요. 수원, 성남, 용인 다 붙어 있잖아요.

◎ 고혁진 > 맞습니다.

◎ 진행자 > 광역자치단체든 기초자치단체든 모든 자치단체 바람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 지역화폐가 마중물 역할, 불쏘시개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산업기술대 고혁진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혁진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