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약자가 보호 받는 사회 만들 것"

[the L] [신년사]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맞춤형 외국인 정책수립을 위한 서울시-법무부 업무협력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차별적인 인권의식, 탐욕적 범죄에 적극 대응해 우리 사회를 신뢰에 기반한 평등한 사회,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신년 각오를 밝혔다.

박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그동안의 정책들이 잘못에 대한 반성과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에 보다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우리의 노력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그 성과가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박 장관은 "우리는 항상 목표를 향해 출발을 하지만 주변의 비판으로 순간을 모면하는데 급급해 목표를 망각하기 쉽다"면서 "근거있는 비판은 수용해 정책결정에 반영하되 이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 제･개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불법촬영･유포행위와 음주운전 등을 엄벌하겠다"며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계속된 노력으로, 도입 10주년을 맞이한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을 8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성과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기죄를 비롯한 상습적･직업적인 사기성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인권정책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미가입 국제협약 가입 추진 등을 통하여 정부의 인권보호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 장관은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소위 '갑질'로 표현되는 차별적 인권의식의 개선도 시급한 과제"라면서 "성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그리고 직장 내 인권침해 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하고 수사에 있어서는 인권수사준칙 및 공보준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인권친화적 수사 환경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으로 공정사회 기틀을 확립하고 그동안 추진한 법무･검찰 개혁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원칙을 지키는 투명한 업무처리로 맡은 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