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레이더 논란
2013년 2월 5일 오노데라 일본 방위상이 긴급 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30일 동중국해에서 중국 소형 구축함이 3㎞ 떨어져 있던 일본 해상 자위대 함정을 사격 통제용 레이더로 조준했다"고 했다. 얼마 뒤 일본 언론도 중국군 간부들이 이를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 국방부는 "일본이 레이더 조사(照射) 문제를 조작해서 중국군의 이미지에 먹칠하고 국제사회를 오도한다"며 발끈했다.
▶지난 20일 우리 해군 구축함이 동해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준 논란'이 1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한·일 국방부가 벌이는 공방은 5년 전 있었던 중·일 간 레이더 조준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 오랜 앙숙인 중·일 사이에 빚어졌던 일이 우방인 한·일 사이에 재연되고 있는 셈이다.
▶한·일 간 핵심 쟁점은 우리 해군 3500t급 광개토대왕함의 사격 통제 레이더가 일본 최신예 P-1 초계기를 일부러 조준했느냐 여부다. 광개토대왕함에는 목표물 항공기의 개략적 위치를 파악하는 '탐색 레이더'(MW-08)와 목표물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해 미사일을 유도하는 '추적 레이더'(STIR-180) 두 종류가 있다. 우리 국방부와 해군은 탐색 레이더는 가동했지만, 추적 레이더는 켜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어느 한 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P-1 초계기가 확보한 광개토대왕함 레이더의 주파수를 공개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광개토대왕함 탐색 레이더의 주파수는 4~6기가헤르츠(GHz)인데, 추적 레이더 주파수는 8~12기가헤르츠다. 분명한 차이가 난다. 일본 초계기가 실제로 광개토대왕함 위로 지나갔는지를 따지는 '저공비행' 논란도 광개토대왕함이 찍었다는 초계기 사진을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 종전 같으면 양국 군 당국 간 물밑 대화로 바로 사실을 확인하고 '오해'를 풀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
▶물밑에서 쉽게 사실을 밝히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확대되는 것이 어쩌면 이번 논란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지금 일본에선 한국을 우방으로 보지 않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 정부의 반일(反日) 성향은 공지의 사실이다. 양국 정부 모두 상대방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가다 보면 종착지가 어디일지 알 수 없다. 여기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6년을 더 재임한다면 한·일 관계를 중재할 나라조차 없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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