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예술·체육요원 절반, 봉사활동 실적 허위로 꾸며

병무청·문체부 합동 전수조사..'시간 부풀리기' 최다
'이동시간 착오', '허위실적 제출'도

부실한 병역특례 관리 실태…"예방 행정 실종"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병역특례제도 혜택을 받는 예술·체육요원 절반 이상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이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에 제출한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3∼14일 실시된 병무청 대면조사 결과 예술·체육요원 60명 가운데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꾸며 낸 요원은 총 31명으로 집계됐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시간 부풀리기'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동시간 착오' 11명, '허위실적 제출' 6명 순이었다.

병무청은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 경고, 시간 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는 일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요구하되, 미이행 시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무청장이 개별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병무청은 국외 출국자 등 24명에 대한 추가 대면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일부 예술·체육요원의 허위 봉사확인서 발급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부터 문체부와 합동으로 봉사 수행기관과 봉사실적자 전원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전수조사'를 벌였다.

예술·체육 특기자는 정해진 대회에서 기준 이상의 상을 받은 경우 경력단절 방지 등을 위해 병역을 면제받는 대신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병역특례제도 혜택을 받는다.

회의 주재하는 하태경 소위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하태경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mtkht@yna.co.kr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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