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일제 피해 왜곡하면 처벌"..역사왜곡금지법 대표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온·오프라인상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독일식 역사 왜곡 금지법'을 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이기도 한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형법에서 금지한 역사적 왜곡을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온라인에서의 왜곡 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온·오프라인상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독일식 역사 왜곡 금지법'을 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이기도 한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형법 개정안에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행위를 왜곡·찬양·고무 또는 선전하는 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영화와 공연, 전시 등에서 역사 재현을 하기 위한 경우나 교육, 연구, 보도 목적일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형법에서 금지한 역사적 왜곡을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온라인에서의 왜곡 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온라인상 불법정보를 음란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독일은 형법 등을 통해 나치 지배와 유대인 학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 강력 처벌하고,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에게 관련 콘텐츠 삭제 의무를 지우고 있다.
박 의원은 "독일은 나치와 유대인 학살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를 피해자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한다"며 "의도적인 역사 왜곡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ses@yna.co.kr
- ☞ "누가 왜 만졌나?" 보일러 연통에 수사력 집중
- ☞ 대학생이 꼽은 올해 인물 '문재인-김정은' 아니었다
- ☞ '카톡으로 분만지휘ㆍ아기 사망' 의사 과실치상 무죄
- ☞ '동남아 최강자' 박항서호, 이번엔 북한 넘본다
- ☞ '카풀 반대' 택시 파업일에 車공유업계 '공짜·할인'
- ☞ '난방열사' 김부선도 울고 갈 난방비 절약수칙
- ☞ '홍대 몰카' 20대 모델, 2심도 징역 10월
- ☞ '침묵의 살인자' 일산화탄소…텐트 안 잠자던 40대 숨져
- ☞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金 "허무맹랑한 소설"
- ☞ "2억짜리 차에 결함" 20대 차주가 40대 딜러 폭행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서산 고물상서 굴착기 작업 중 집게에 찔린 60대 숨져(종합) | 연합뉴스
- 휘성 빈소에 추모행렬…"웃는 영정·절절한 노래가 마음 짓눌러"(종합) | 연합뉴스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서 20대 보행자 5m아래로 추락 | 연합뉴스
- 김수현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배상금, 회사가 손실 처리"(종합2보) | 연합뉴스
- '거액 세금 추징' 유연석 "법 해석 차 때문…적극 소명할 것" | 연합뉴스
- '골프황제' 우즈, 트럼프 대통령 전 며느리와 열애설 | 연합뉴스
- 교수 돈으로 '야금야금' 비트코인 구매…간 큰 교직원 실형 | 연합뉴스
- 포항 현대제철 공장서 20대 계약직원 추락해 사망 | 연합뉴스
- 공원 풋살장서 넘어진 골대에 머리 맞아 11살 초등생 숨져(종합) | 연합뉴스
- "나도 너희 해칠 수 있다"…수업중 학생들 겁박 혐의 교사 입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