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참사' 안전점검·시설운영 문제없었나

[뉴스리뷰]

[앵커]

이번 강릉 펜션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일반 숙박시설보다 규제가 자유로운 농어촌 민박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 점검이나 시설 운영 면에서 허점이 있었던 건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대성고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은 사고가 발생한 강릉의 펜션은 지난 7월 농어촌 민박업으로 등록한 시설입니다.

농어촌 민박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등을 목적으로 해 일반 주택도 신고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법 행위도 적지않습니다.

지난 6월 국무조정실이 전국 농어촌 민박 2만여 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모두 5700여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참사가 발생한 강릉지역 펜션 역시 농어촌 민박으로 무허가 증축이나 안전점검 미이행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펜션은 다음 달 정기점검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사업자 신고 과정에서 강릉시가 시설물 위생과 안전을 점검했을 당시에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보일러는 당시 점검 목록에 없었고 다음달 예정인 정기점검에서도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김한근 / 강릉시장> "과거에는 주로 위생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에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난방은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점검 항목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에는 포함해서…"

또 사고 펜션에는 가스누출 경보기도 설치되지 않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숙박시설은 이를 설치하는 게 의무가 아니어서 법제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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