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선거제 개혁' 합의..한국당 입장 선회 결정적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날 합의에 열흘 째 단식 농성 중인 손학규, 이정미 대표도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여야 5당이 극적으로 선거제 개혁 방안에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요. 선회 배경을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 여야 5당은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 지역구 의석비율, 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의원 수는 10% 이내에서 확대될 전망이 나와요?
<질문 3> 또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석패율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질문 4> 승자 독식의 현행 '소선구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면 정치 지형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질문 5>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하기로 했는데요. 선거제도 개혁도 법정 시한이 있지
<질문 6> 이번 합의에 따라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가 진행 중이던 단식 농성을 중단했습니다. 특히 손 대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까, 존재감은 물론 정치적 결단도 상당한 평가를 받지 않을까요?
<질문 7> 문 대통령이 16명에 달하는 큰 폭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두 자릿수의 차관급 인사를 한꺼번에 물갈이한 것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데요. 집권 중반기를 앞둔 만큼 정책성과를 내기 위한 의도로 봐야겠죠?
<질문 8>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갤럽에 따르면 취임 후 최저치인 45%를 기록했어요. 박지원 의원은 이를 두고 '이영자' 넘어 '여오중 반란'으로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민생·경제 분야 지표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 최근 경남 창원을 방문하고 경제 행보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잖아요. 인사개편과 경제 행보, 지지율 반등에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10> 한국당 상황도 뒤숭숭합니다. 조강특위가 이르면 잠시후 당협위원장을 대거 교체하는 인적 쇄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물갈이 규모와 성격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11> 특히 상징성이 큰 인물들을 쳐내면서 쇄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규모나 인물보다 과연 효력이 있느냐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 발표 전부터 반발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질문 12> 이언주 의원과 방송인 김미화 씨의 가짜뉴스 공방이 뜨겁습니다. 김 씨는 이 의원이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말장난을 요구한 게 아니다"며 맞섰는데요. 사실 이 의원의 '화이트리스트' 지적은 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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