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국민연금 개혁안, 장고 끝에 "넷 중에 골라라"

【 앵커멘트 】 정부가 장고 끝에 국민연금개혁안을 내놨는데, 무려 4가지 안을 펼쳐놨습니다. 현행 유지부터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안까지 4가지 안 중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택해달라는 겁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라는 대통령의 질책이 있은지 한 달여 만에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개편안은 모두 4가지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인데, 여기에 기초연금을 더하는 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립니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걸 명문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 인터뷰 :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의회에서 결국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법을 바꿔야만 제도 개선이 완결됩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공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 개편 최종안을 도출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동안 5차례 회의를 연 경제사회노동위에 의견 제시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없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입니다.

이달 말 국회 제출 뒤 입법 과정에서 여론을 다잡지 못하면 개혁안은 표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