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구글코리아 세무조사..법인세·고소득 유튜버 정조준?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김헌식 문화평론가,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으면 열에 아홉은 한달의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인기 유튜버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하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유튜버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됐다는 건데요. 국세청이 이런 고소득 유튜버들의 수입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국세청이 직접 구글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를 비롯한 문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것이 고소득 유튜버들에 대한 세무조사의 시작이자, 구글세를 향한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의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Q.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섰죠. 이미 구글코리아 사옥에는 조사관들이 들어가서 자료를 확보했다고요?

Q.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득 유뷰브 채널 운영자의 세금 탈루 의혹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현재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곳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Q. 지금 구독자 기준을 10만 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0만 명이 구독을 할 경우 월 소득으로 치면 얼마나 버는 건가요?

Q. 그동안 그럼 고액의 수익을 올렸던 인기 유튜버들은 세금을 안 냈었던 건가요?

Q. 그런데 현재 국내 유튜버의 수입을 정산하는 곳은 구글 싱가포르 지사입니다. 상식적으로 유튜버 세금 탈루를 확인하려면 우리 국세청 조사관이 구글 싱가포르 지사를 조사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지 의문인데요?

Q. 사실 유튜브 채널을 많이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과연 유튜브 채널에서 뭘 하기에 이렇게 큰 돈을 버는가? 의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인기를 끄는 콘텐츠들,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Q. 하지만 유튜버로 큰 돈을 버는 실제 사례가 속속 등장하면서, 컨텐츠들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는 게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가짜뉴스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많고요.

Q.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이것이 사회에 어떤 트랜드를 이끌고 그렇다보니 세금탈루 의혹도 나오는 것이긴 합니다만, 자칫 이것이 새롭게 육성되는 산업을 위축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Q. 근데 이렇게 유튜버들에게 세금을 매기겠다고 칼을 빼들었는데, 문제는 지금 구글코리아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건 '구글스토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세 기준 조차 없다고 하던데요?

Q. 그러다보니, 지금 저희가 쭉 얘기했던 고소득 유튜버들에게 세금을 매긴다고 해도 결국 세금은 한국인 유튜버만 내고 구글이 내는 세금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B2B 즉 기업거래에 대한 구글 세금 부과, 가능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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