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반대" 무기한 농성..뒷짐 진 정부·국회

[뉴스투데이] ◀ 앵커 ▶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분신해 숨지자, 동료 기사들은 국회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에는 카풀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이 3개나 올라와 있지만, 여야는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국회 앞엔 천막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관련 단체들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 근절을 위한 끝장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강신표/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진짜 막장인, 3D 업종보다 더한 택시 산업까지 카카오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극한 투쟁이 시작되기 전에 국회에서 파국을 막을 방법은 있었습니다.

택시기사의 요구를 반영해 카카오의 카풀 영업을 금지하거나, 허용 시간대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은 이미 3건이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법안 심사 순서를 놓고 싸우다 상임위를 파행시켜 심의도 못했습니다.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7일)] "꼭 1번이어야 된다, 2번이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법안 심사하는 관례라든가 소위원회 절차나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은 택시·카풀 TF까지 만들었지만, '택시기사 보호'와 '공유경제 활성화'란 입장이 맞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목숨까지 잃는 비극이 벌어진 뒤에야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1일)] "하루 2회 정도 출퇴근할 때에 현행법에 있는 정도로 (허용)하겠다는 것이고요. 택시 근로자들의 근로 처우 개선을 우선적으로 한편에서 하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뒤늦게 분향소를 찾았지만, 택시기사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오현석 기자 (oh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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