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진 연말정국..깊어만 가는 여당의 고민

유치원3법·대법관 임명동의 등 현안 처리 위해 "연동형비례제" 당론 공식화
野3당 "당연한 말 확인한 것"..여전히 민주-한국 합의안 요구하며 단식
한국당 원내대표 맡은 나경원 "연동형비례제 힘들어" 반대 의사
이재명 사태 일단 봉합은 했지만 언제 다시 터질 지도 불안

예산안 처리가 해결되면서 선거제도 개혁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추진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개혁 연대 복원을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나머지 야(野) 3당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의 선거제도 개편 방향이 연동형비례대표제임을 공식으로 확인했다.

민주당내 선거제도 개편 TF를 맡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그동안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그간 공식 당론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언급한 바 없다던 입장에서 벗어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기본 방향으로 재설정한 것이다.

윤 사무총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2019년 1월 중에 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는 최근 일주일 넘게 당대표가 단식을 하며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확약'을 요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야 3당을 달래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함이다.

유치원 3법과 같은 민생법안과 국회에서 표류 중인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여당으로서 이른바 '개혁진영'으로 불리는 이들 야 3당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치원 3법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정도로 관심을 보이는 사안인 만큼 부담이 크다.

그러나 정작 야 3당의 반응은 시큰둥함 그 자체다. 당연한 말을 했고 여전히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확약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민주당이 당론이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한 달이 걸렸는데 그 입장은 원래 거기 있던 것"이라며 민주당의 결정을 폄하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수석부대표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논의됐던 낮은 수준의 합의 문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자유로워졌다"며 "각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를 모으고 날짜를 정하는 등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고 말해 민주당의 이번 결정이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야 3당은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한국당과 합의했으니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방법과 시기 등도 합의해서 가져와야만 한다는 주장을 거듭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에는 동참했지만 선거제도와 유치원 3법, 대법관 임명동의 등 나머지 사안마다 민주당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본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찬성하지 않는 데다 이틀 전인 지난 11일 선출돼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 부각을 위해 여야 합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난관이다.

나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등을 처리하기 위한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워 국민 정서가 공감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선거제도에 대해 당내에서 한 번도 논의를 제대로 해 본 적이 없다"면서도 "지역 구도를 깨야 한다는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연동형은 또 다른 문제"라고 거듭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 건이 언제 터질지 모를 뇌관으로 남아있는 점도 민주당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당이 대응에 나서기 전에 이 지사가 먼저 '백의종군'을 제안했고 이를 당이 수용하는 모양새로 일단락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실익도 없는 '당원권 유보'에 양측이 합의하면서 서로 명분만 챙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과의 형평성 문제제기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반당원용 게시판이 없어 이곳에 청원을 한다. 직권남용죄 혐의가 뚜렷한 이 지사를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은 민주당 이해찬는 당장 물러나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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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