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금도 아냐" 증인신청 안 했던 MB..항소심 '전략변경'

[앵커]

1심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늘(1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전략이 좀 바뀌었는데요.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핵심증인들을 모두 법정으로 불러서 신문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법원에서는 '황제보석' 비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도 열렸는데요. 특혜 논란에 대해서 이 전 회장 측, 또 검찰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각종 법원 재판 소식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2005년 출범한 코레일을 거쳐 간 사장은 모두 8명입니다. 어제 오영식 사장이 KTX 탈선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모두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했죠. 이철·정창영·홍순만 사장은 각각 정권이 바뀌면서 물러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허준영·최연혜 사장은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자리를 박차고 나갔죠. 신광순·강경호 사장은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사퇴한 케이스입니다.

강경호 전 사장은요. 강원랜드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고 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현대건설 출신에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서울 메트로 사장을 지냈죠. 그리고 코레일 사장 퇴임 후에는 다스 사장이 됩니다. 바로 그 다스입니다. "다스는 이명박 소유"라고 결정적 진술을 내놨던 인물이 바로 강 전 사장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뉴스 키워드가 바로 여기에 다 있습니다. 'KTX', 그리고 '강원랜드' 그리고 '이명박'입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준비기일이라 이 전 대통령은 직접 나오지 않았는데요. 1심에서 MB는 측근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놨지만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라고 추궁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금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그러나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이같은 전술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심에서는 불리한 증언을 했던 김백준, 김희중, 이학수 등 증인을 법정으로 직접 부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무려 이번에는 22명을 채택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두번째 이슈는요. 바로 '강원랜드' 입니다.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본격적인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의원은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강원랜드 인사팀과 염동열 의원 사무실에서 각각 채용점수가 조작된 명단이 담긴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강원랜드가 점수를 조작할 이유가 없지 않냐? 같은 명단이 나온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염 의원 측은 "채용 청탁 명단이 아니라 평소에 관리하던 지역구 주민들의 명단이다"라고 반박했는데요. 어떤 주장이 더 납득이 되시는지요. 앞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이렇게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강원랜드 커피숍에서 염동열 의원과 만났는데 염 의원이 직접 채용 청탁 명단을 건넸고 자신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라고 했더니 염 의원이 "꼭 부탁한다"라고 했다고 하죠. 이에 대해 염 의원은 오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염동열/자유한국당 의원 (음성대역) : "명단을 건넨 사실은 없습니다. 나중에 밝혀질 겁니다." "최흥집 전 사장이 1년 동안 60번 이상 조사를 받으면서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다가 마지막 세 번 조사에서 바꾼 게 저도 그게 아이러니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KTX' 다뤄보겠습니다. 강릉선 탈선 사고 전후 상황이 담긴 관제센터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고 직전 이상 신호가 떴지만 회로가 잘못 연결돼 있는 바람에 엉뚱한 곳에 신호가 떴고 역무원들이 그곳을 점검하고 있는 동안 정작 문제가 발생한 지점을 열차가 통과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그야말로 웃지 못할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하루 빨리 사고 이유를 찾아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문제였던 것인지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지름길일 것입니다. 현재 경찰과 국토부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번 사고의 주범이 따로 있다는 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송영선/전 국회의원 (지난 8일 / 화면출처: 유튜브 '김문수TV') : 강릉 KTX 느닷없이 90도 각도로 고개 넘어간 거 전부다. 지금 북한은 우리 사회의 도처에서 모든 기관마다, 모든 장소마다 사회 교란을 테스트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송영선 전 의원인데요. 북한 혹은 국내 간첩 아니면 북한의 공작조가 벌인 작전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더 나아가 최근 연이어 발생했던 안전 사고들이 모두 공범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영선/전 국회의원 (지난 8일 / 화면출처 : 유튜브 '김문수TV') : 고양시 저유소 탱크 화재 사건, 이거 북한 짓이에요. KT 아현지사 지하실 방화 사건, 북한 짓이에요. 백석동 온수관 파열 역시 공작원 혹은 북쪽에서 내려온 간첩 아니면 이 땅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북쪽 심부름꾼들이 한 짓입니다.]

이것은 뭐 주장이 아니라 아무 근거도 없는 음모론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법원에서 열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공판에서도 일종의 음모론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병보석기간 중 거주지 제한을 위반하고 음주와 흡연까지 한 사실이 목격이 돼 검찰이 보석 취소를 요청한 상태인데, 이같은 특혜 의혹에 대해 변호인이 "배후세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술집이나 분식집에 방문한 데 대해서는 "수행기사가 몰래 촬영해 제보한 것"이라며 "어떤 의도가 있었는진 몰라도 일반 국민은 "무슨 재벌이 떡볶이를 먹나"라고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이 스테이크를 먹은 것도 아니고, 저같은 소시민이 즐겨 먹는 떡볶이를 먹은 것을 갖고 무슨 특혜냐, 오히려 불쌍한 것 아니냐는 것인데, 일반 국민들인 다정회 가족분들 같은 생각이신지요?

오늘 기사는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심서 징역 15년 MB, 항소심서 '증인 신청' 전략변경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