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첨단영역 무장강화..우주·사이버·전자파 공격력 확보키로

전자파로 상대국 통신위성 공격·미사일 교란 등 추진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매년 방위예산을 늘리고 있는 일본이 우주와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서도 무장 강화에 나선다.

12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중순 확정할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계획 대강'에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 3개 분야에서의 대처능력 강화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 중 우주 분야에선 '적'의 통신위성을 방해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방안이 명기된다.

일본은 군부대 지휘통제에 필수적인 상대방의 통신위성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상에서 전자파를 사용해 통신을 방해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학망원경을 탑재한 인공위성을 발사해 우주 공간에 대한 감시능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가 우주에서의 공격능력을 강화하고 있어 자국 위성이 파괴될 경우 안보상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일본은 전자파 분야에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 전자전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전자파 공격 장비는 항공기와 차량에 탑재돼 상대방의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위성항법시스템(GPS) 등에 의한 미사일 유도를 방해하는 데 사용된다.

일본은 이 장비를 항공자위대 C2 수송기나 육상자위대 차량에 탑재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전자파 분야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높아져 자위대 임무를 수행하는데 상대방 작전을 방해하는 공격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방위계획 대강에는 이미 사이버 분야에서도 공격능력을 보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사이버 공격능력 보유에 대해선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은 향후 사이버 방위부대와 전자파 작전부대를 각각 신설할 방침이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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