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전 대법관, 검찰 비공개 조사

[경향신문] ㆍ통진당 재산 가압류 사건
ㆍ행정처 개입에 ‘중간다리’

이인복 전 대법관(62)이 법원행정처의 통합진보당 잔여 재산 가압류 사건 개입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9일 이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법관은 민일영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이어 이 전 대법관까지 5명으로 늘어났다.

이 전 대법관은 현역 대법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던 2014년 12월 윤성원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에게서 ‘통진당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대한 검토’ 문건을 받아 이를 선관위 법제국 해석과장인 박모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뒤 각급 선관위가 법원행정처 의도대로 통진당 잔여 재산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하자, 각급 법원은 이 신청을 모두 인용한다.

검찰은 이 전 대법관의 신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피의자라고 하진 않았지만 “중요한 수사 대상자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그냥 참고하라고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