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치경찰, 지방직 전환 우려에 국가직 유지 추진

교육공무원 '벤치마킹'..일선 신분 불안 해소 차원
처우·급여 우려 줄어들듯..내년 2월 국회 제출 목표

자치경찰제 조직도. 자료/경찰청. © News1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경찰이 추진 중인 자치경찰의 신분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직 공무원이 아닌 국가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이지만 국가직 공무원인 교육공무원 모델을 벤치마킹해, 일선 경찰들의 신분 불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국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내년 2월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신분 불안정을 염려한 현장 경찰의 저항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직 신분을 유지한 채 자치경찰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단은 내년 초에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야 시범 실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자치경찰의 신분을 초기에는 국가직으로 유지하다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연착륙' 방안을 내놨었다. 하지만 자치경찰 초안이 발표된 뒤 불안정한 신분을 염려한 현장 경찰의 볼멘소리도 적지 않았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추진되는 가운데, 각 지역 자치경찰도 국가직 공무원 신분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치안 관련 서비스는 소방보다 경찰에 해당되는 부분이 훨씬 큰데, 소방만 국가직이고 경찰이 지방직 공무원이면 치안 현장에서 혼란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국가직 신분이 유지되면 논란이었던 지자체장으로부터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보장된다. 자치경찰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장에 대한 수사, 청탁 등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지면서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생각이다.

더욱이 국가직 공무원 간에는 인사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치경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부 판단도 있다. 지자체에서도 자치경찰이 국가직 공무원이면 급여 등의 재정적인 부분도 안정적으로 정부 회계를 통해 지원해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분권위도 지역에 따른 치안 서비스의 격차, 일선 경찰의 신분 불안 등 자치경찰 시범 도입을 앞두고 제기되는 안팎의 우려들이 경찰청의 국가직 유지 방안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권위 관계자는 "여러 방안이 있지만 국가직 유지를 희망하는 경찰에 한해서 제안해 볼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의 신분이) 국가직이 유지되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이 됐을 때 갑자기 처우나 급여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시행 초기 자치경찰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고, 이후 검증기관 통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할 시기가 된다는 판단이 있을 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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