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김수현과 금요일마다 만날 것"
홍 부총리는 11일 취임 후 기재부 기자단과 가진 첫 언론간담회에서 "전날 임명장을 받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팀'이 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하셨다"며 "기재부 뿐 아니라 경제팀이 하나의 팀으로 원팀이 되도록 역점을 두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와 매사 같은 목소리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면서 "청와대와 수시로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겠다. 필요하면 관련 장관이나 수석도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과 만나 협의·조율하는 비공식 모임도 많이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모두발언 후 이어진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청문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를 얘기했다. 구체적 설명을 부탁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 축소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 제가 언론에서 누누이 지적했듯 최저임금 시장 예상보다 빨리 속도를 내서 부담을 주고, 시장에 우려를 미친 것 관련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개편되야 한다고도 말했다. 실제로 내년 1/4분기까지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
예시로 드렸던 것이 최저임금위원회 밑에 소위원회가 되겠다.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결정위원회가 또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밑에 있는 개념이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구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1단계고, 그 범위 내에서 최종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아이디어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TF를 구성해 여러 다각적 방법을 모색한 아이디어 중 하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청문회 때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안을 포함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이보다 나은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 경제팀과 상의해서 제가 가장 적절한 프로세스가 무엇일지, 경제팀과 머리 맞대고 간구하겠다.
내년 5월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후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들어간다. 1/4분기까지는 이 논의를 마무리해야 적용될 수 있으니 작업에 착수할 에정이다.
▶ 취임사를 보면 '이해관계 조정의 벽을 넘자'고 했다. 최근 카풀과 관련해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이해관계 조정의 벽을 돌파할 것인가?
= 그 소식 듣고 안타깝고 참담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서 굉장히 놀랐고,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말씀드린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11월 9일 지명받았을 때도 심경을 말씀드렸다. 가능한 신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되면 좋겠다. 다만 기존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잘 조정되고 상생할 방안 만들어서 가야 뒤에 갈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 없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분야 대책을 국토교통부가 만들고, 다른 부처가 협업하면서 기존의 택시기사들, 택시노조를 위해 상생의 길, 방안을 많이 검토했다. 설득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진행되는 와중에 그와 같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다. 아마 국토부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말들을 그분들에게 같이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가면서 진행되야 하지 않나 싶다. 그런 면에서 국토부에서 고민하는 정책적 대안을 상당히 많이 준비됐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 취임사에서 '핵심과제를 상반기에 매듭짓겠다'고 했다. 핵심과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 이 내용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몇 가지를 정말 담았다.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 며칠 후 엠바고 시한이 지나면 얘기하겠다.
우리 경제에 여러가지 현안이 많이 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사회적 대화, 빅딜이 필요한 과제는 추진하다 잘 안되면 6개월, 1년 지나가고 내년에 또 계획을 세우느니 몇 개라도 잡아서 내년 상반기까지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도록, 가시적 진전이 있도록 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취임사로 드렸다. 실제 경제정책방향에 넣어 경제팀이 나서보려고 한다.
▶ 취임사 관련, '민간의 경제하려는 동기가 살아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동기가 낮다는 얘기다. 왜 낮다고 보는가?
'정책 성과에 대한 불신'을 얘기하면서 '프레임에 갇힌 정책 논쟁을 지양하자'고 했다. 그동안 프레임에 갇힌 논쟁이 있었다는 얘기다. 구체적 예를 들어달라.
= 경제를 하려는 동기를 살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다.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모두 버릴 것이 없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축이 우리가 지향해나갈 점은 맞다고 본다. 3가지 축 이 모두 녹은 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향하되, 경제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경제 활력을 찾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정부가 아무리 선도해도 투자가 이뤄지고 일자리 만드는 주력은 민간이다. 정부가 하는 정책이 마중물이라면 민간은 본격적 펌프질이다.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일군다. 그런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일부 속도가 빨랐던 최저임금 등에 따른 부담감, 또 경제 예측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신경 써서 정책을 피겠다는 취지로 그런 말씀을 드렸다.
정책 성과와 관련, 구태여 지적하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반 동안 소득주도성장 논란이 있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최저임금이라든가 몇몇 정책이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진행되며 부담 준 것은 사실이다.
다만 경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어떤 정책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이제는 여러 복합적 요인을 정확히 진단해서 정책적 처방을 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저희 경제팀은 총론보다 각론에, 그리고 큰 틀의 정책보다 구체적인 정책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려고 한다. 동전의 양면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정책의 결과가 손에 잡히게 나오는 데 역점을 두겠다. 경제활력대책회의 등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속도, 성과 등을 촘촘히 짚어가겠다.
▶ 민간 심리가 악화됐는데, 왜 악화됐는지 부총리의 시각을 말해달라.
= 저도 청문회하면서 경제 심리 악화가 가장 경계의 대상이라고 했다. 민간이 가진 우려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앞으로도 경제가 나빠져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소상공인의 경우 실제 폐업하는 소상공인 일어나고, 과당경쟁으로 어려워진 점, 소비패턴이 변하면서 생겨난 파급 영향,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렸다. 부정할 수 없는 정부의 최저임금, 52시간 등 일부 정책이 시장에서 우려로 나타나면서 경제 심리가 더 떨어져왔지 않나 싶다.
거꾸로 짚어서 정책 변화도 필요하고, 구조적 노력도 정부 처방이 필요하다. 지역상권, 소상공인 등 관련해 급격히 일어난 온라인 매출 추이도 연결짓지 않을 수 없다. 정책적으로 어떤 처방 있는지 중점을 두고 대책을 간구하겠다.
▶ 지역 이슈로 지역SOC 예비타당성조사 예외 논쟁과 공공기관 이전 등이 있다. 지역 SOC 사업선정 기준이 무엇인가? 30여개 사업 중 몇 개 정도 선정되는지 공개가능한가?
공공기관 이전 관련 여권은 의지를 내보이는데 정부가 추가 대규모 이전 생각 있는가? 일부 지역은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이전을 바라는 경우도 있는데 금융공기업도 가능한가?
= 후자부터 답하겠다. 제가 추가적으로 파악해야겠지만, 청와대 국무조정실장을 지냈으니 당시 파악한 바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1단계 정책에 대한 견고함을 다지는데 우선을 둔다. 즉 2단계로 추가 공공기관 이전은 아직 깊이 있는 검토 진행되지 않았다. 금융공기업도 당연히 마찬가지다. 국토부 중심으로 주무가 될텐데, 제 파악으로는 아직 구체적 검토는 없는 것으로 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관련해 정부 내에서 기재부 산하 국가균형발전위 중심으로 검토 중이다. 언제까지 검토가 진행될지는 한창 진행중이라 자신있게 말은 못하겠다. 다만 지자체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제출한 사업이 있다. 하지만 이것만 보는 것은 아니고 폭넓게 보기 때문에 적정 시점에 안이 마무리되면 발표할 것이다. 지금은 검토 진행중으로 기준 등을 말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다.
▶ 올해 내 발표라고 했는데 해를 넘길 수 있나?
= 그럴 수 있다.
▶ 보유세의 단계적 인상과 관련 재산세도 검토하는가? 코레일 관련 변화를 줄 사안은 있나?
= 보유세 관련해 저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을 이미 말씀드렸다. 구체적인 일정과 로드맵은 저도 이제 막 부임해서 딱 부러지게 말하기 어렵고, 세제실과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한 답은 다음 기회에 말하겠다. 제 개인 상식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관련 실국과 얘기해야 한다.
코레일 관계된 사안은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얘기를 나눴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공공기관은 기재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지 고민하겠다.
▶ 취임사를 보면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말했다.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소득, 고용, 분배 개선 등 경제활력을 높인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관행은 경제활력 높이는 대책은 곧 단기대책으로 본다. 하지만 앞의 수식은 중장기대책과 이어진다. 현 상황을 평가할 때 단기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내일 고용동향 나오는데, 부총리는 경제지표 중 어떤 지표를 중점으로 두고 관리할 것인가?
= 우리 경제는 개인적으로 볼 때 잠재성장경로보다 약간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한편으로 보면 성장률 지표라든가 여타 소비, 수출 지표 등을 보면 예전의 우려했던 위기, 침체적 국면까지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고용지표라든가 분배지표, 실제 국민들 피부에 와닿게 하는 지표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엄중하게 본다고 말씀 드린다.
그동안 해놓은 것보다 내년이 중요한데, 내년도 여러 지표를 짚어보면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분야가 많다. 정부가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정책을 동원해서 나아지도록 하겠지만, 객관적 조건을 보면 대내외적 여건을 볼 때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경제 활력을 제일 먼저 제기했고, 그 방점은 단기 대책 큰 비중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체질 개선, 구조개혁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당장의 대책 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1년만이 아니라 3년, 5년씩 보고 가야 하기 때문에 경제체질 및 구조개혁에는 중장기 대책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내년에 어떤 지표를 중시할 것이냐고 했는데, 경제정책을 맡은 입장에서 중요치 않은 것이 없다. 다만 여러분도, 국민들도 경제 판단 지표가 성장률, 고용, 분배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다른 분야도 노력하겠지만, 이러한 성장률 회복, 고용지표 개선이 중요하다. 분배는 단기적으로 안되지만 5분위배율을 포함해 개선 추세로 바꾸겠다. 여기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동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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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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