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주 52시간제 처벌유예기간 내년까지 연장 추진

지지부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 고려..이르면 이번주 중 당정 협의

정부가 올해 하반기 이어진 주 52시간제에 대한 처벌 유예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기한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끝날 때까지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 역시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과 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르면 이번주 중 주 52시간제의 '사실상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다.

주 52시간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연착륙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서 올해 하반기 6개월 동안 처벌보다는 시정 중심의 단속을 하는, 사실상의 계도기간이 이어졌다.

고용부 등은 올해 하반기 사업장들의 요청이 많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이에 실패했다. 양대노총의 강한 반발 속에 여당과 정부 모두 제도개선 논의를 경사노위에 떠넘긴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3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한 ICT(정보통신기술)·조선업종 등을 중심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기 전에 52시간제를 전격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호소가 이어졌다.

실제로 고용부가 올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계절산업의 성수기와 제조업 현장의 개보수 시기 등에는 3~4개월씩 이어지는 집중근로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없이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내년부터 범법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처벌을 유예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 유연근무제도 도입, 교대제 개편, 생산설비 도입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이에 대한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계도기간 연장 추진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 고용부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 유예는 '시정기간 연장' 형태로 진행됐다. 최장 근로시간 위반 사업장이 발생할 경우 이들에 대해 곧바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현행 최장 3개월인 시정기간을 고용부의 재량에 따라 3개월 더 늘린 것이다.

근로감독 또는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근로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근로자의 신고로 진행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 노력을 해왔으나 사업주 의지와 상관 없는 현실적·사업구조적 문제로 인력충원에 실패한 경우에는 시정기간을 더 주고 정상을 참작하겠다는 취지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진정성 있게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사업주가 처벌되는 것은 사회적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며 "고의로 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법 준수 의지가 없이 관행대로 변명만 하는 사업주는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 합의에도 불구, 근로자 개인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언제든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부는 수사에는 들어가지만 사업주의 노력과 사업체의 현황 등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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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우영 기자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