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호' 임종헌 재판 시작..두 전직 법관 영장 재청구할 듯

【 앵커멘트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절차가 오늘(10일)부터 시작됩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범죄 사실이 30개가 넘는 만큼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됩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부당하게 사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4일에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오늘 오후 2시에 엽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 전 차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단은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적시한 범죄사실이 30개가 넘다보니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이 각각 혐의입증과 무죄주장을 위해 방대한 증거와 많은 수의 증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수사 중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은 강제징용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자료 작성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을 재시도하면서 당초 이달 중순으로 계획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개 소환 시기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