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크게 챙겼다" 여야 실세 지역구 예산 '풍년'

2018. 12. 1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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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진통 끝에 통과된 46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들여다봤더니, 이번에도 여야 의원들의 '쪽지 예산' 밀어넣기는 여전했습니다. 수백, 수십억 원씩 통 크게 챙긴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들을 박유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최장 지각 처리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짬짜미 합의'란 오명을 남긴 2019년도 예산안.

올해도 예산 심사가 '묻지도 따지지도' 못한 예결위 소소위로 넘어가다보니 통과된 뒤에야 검증 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여전했습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립세종수목원 조성에정부안 303억 원에다 무려 253억 원을 추가 편성했고, 정부안엔 없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10억 원도 넣었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과, 막판까지 예산을 심사했던 예결위 간사 조정식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에 도로 건설·개선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서울 강서을이 지역구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하철 9호선 증차비를 서울시 예산에 500억 원 끼워넣었고, 항공박물관 건립비 48억 원과 운영비 12억 원까지 챙겼습니다.

예결위원장 안상수 의원, 예결위 간사 장제원 의원도 정부안에는 없던 항목을 척척 만들어 신규 편성했습니다.

왜 들어갔는지 알 길 없는 사업들도 선심성 쪽지 예산이란 의심을 들게 합니다.

양반마을, 효문화뿌리마을, 토정비결 체험관, 사신들 바다순례길, 부산항 축제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예산은 정부가 반영했던 13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도 142억 원 깎았습니다.

▶ 인터뷰 :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지난 8일) - "거대 양당이 모여서 청년 등 일자리 예산 6천억 원 삭감하고 사회복지 1조 2천억 원 삭감하고,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SOC 예산 1조 5천억 원 증액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오늘(10일)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임시국회와 선거제 개혁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박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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