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KTX 사고..건설-관리 '이원화 구조' 도마

<앵커>

이렇게 지금 정상운행되고 있지만, 주말 내내 이용객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철도의 건설과 관리를 따로 하도록 돼 있는 이원화 구조가 반복되는 KTX 사고의 원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간에 내려서 버스로 갈아타야 한다는 소식에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고은소리/전북 군산시 : 그냥 기차 타면 바로 한 17분 정도면 갈 수 있는데 버스를 타면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일정에 또 차질이 생기고하니까…]

지난달 충북 오송역 사고 이후 코레일은 10일 동안 비상안전경영에 돌입했지만 이 기간에만 4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상안전경영, 어떻게 했는지 봤더니 간부 모두 휴일에 근무하도록 하고 3년 간 전동차 고장 내역을 분석하는 형식적 대책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철도의 건설과 관리를 이원화 구조로 나눠 놓다보니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진단합니다.

현재 철도 건설은 철도 시설공단이, 운영과 유지, 보수는 코레일이 맡고 있는데 책임 소재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곽우현/우송대 철도물류대학원 교수 : 시설공단이 건설하는 기간 동안에는 코레일이 관여하기가 곤란합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시설공단과 코레일) 간에 알력도 많이 생겨요.]

사고 원인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시공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철도시설공단이, 그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면 코레일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국가의 기본 서비스가 무너지고 있는 만큼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훈경 기자roc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