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번엔 대만 국민투표에 "유감".."식품수입금지 제소"

2018. 12. 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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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강제징용 대법 판결 유감 표출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을 용인할 수 없다며 비판을 쏟아냈던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일본 후쿠시마(福島) 주변 농산물 수입금지를 유지하기로 한 대만의 국민투표 결과를 부정하고 나섰다.

2일 NHK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모리오카(盛岡)시에서 열린 한 회합에서 대만이 지난달 24일 국민투표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 농산물 수입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노 외무상은 "수입규제가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채 정치적인 싸움에 사용되고 있다"며 "그것으로(국민투표로) 일본 것(농수산물)을 수출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로 (수입금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WTO의 협정에 위배된다"며 "WTO에는 규정 위반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체계가 있고 필요하다면 그런 것(제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HK는 이에 대해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포함한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노 외무상의 이런 발언은 대만이 차이잉원(蔡英文) 집권 후 일본과 한층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나왔다.

차이잉원 총통은 일본어로 트위터 글을 올릴 정도로 일본에 친근감을 과시했으며 중국을 견제하려는 일본도 대만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만의 국민투표가 후쿠시마 인근 농산물 수입을 계속 금지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오자 고노 외무상이 곧바로 WTO 제소를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지난달 28일 그동안 금지했던 니가타(新潟)현 쌀 수입을 재개하기로 하며 일본 농산물 수입 제한을 완화했다.

bkkim@yna.co.kr

대만 지방선거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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