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날 대법원장 차량 테러·법정난동..나란히 구속

27일 대법원장 출근차에 화염병 테러
4시간30분 후 건너편 고법 법정 난동
판사에 욕설, 제지 법원 경위 때리기도
"범죄소명" "도망 염려" 이유 모두 구속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구속된 남모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한날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와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50대가 29일 나란히 구속됐다.

이날 남모(74)씨는 현존자동차방화·특수공무집행방해·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범죄 중대성 등에 비춰 볼 때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헀다.

남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8분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근 중이던 김 대법원장 차량에 인화물질이 든 500㎖ 페트병을 투척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의 범행으로 김 대법원장 출근 차량 뒷타이어 쪽에 일부 불이 붙었으나 보안요원에 의해 즉시 진화됐다. 김 대법원장은 차량 안에 있던 상태여서 다치지는 않았으며 그대로 정상 출근했다.

남씨의 테러는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돼지 농장을 운영한 남씨는 자신이 제조·판매해 온 유기축산물 사료가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자 국가와 인증조사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서 패소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대법원 앞에서 시위 중이던 남모(74)씨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출근 차량에 인화물질이 든 병을 던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 바닥에 화재 진압 흔적이 남아 있다. 2018.11.27.myjs@newsis.com

초유의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가 일어난지 불과 4시간30분 후 건너편 서울고법에서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난동을 피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유도 남씨와 같았다.

안모(50)씨는 27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고법 한 법정에서 아들이 제기한 항소심가 기각되자 판사를 향해 걸어나가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 이어 제지하는 법원 경위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퇴장을 당한 후에는 출입문을 부수는 등 큰 소란을 피웠다.

남씨와 같은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안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됐다.

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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