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대상 '국가자격' 부여 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국가자격인증을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이 등장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가자격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처리 담당자의 전문성에 대한 국가자격을 도입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이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국가자격인증을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이 등장했다. 현장에서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맡을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다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2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가자격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융·복합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각 기업 현장에서는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조사한 ‘2017년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개인정보 법 이행 관련 애로사항으로 ‘법률 내용의 어려움(39.1%)’, ‘개인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부족’(30.6%) 등을 꼽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처리 담당자의 전문성에 대한 국가자격을 도입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이 의원실은 설명했다.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규정하는 데이터보호관리자(DPO)와 같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육성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대하게 축적되는 데이터의 처리 및 활용은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기업이 제품 서비스의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를 육성하여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운 (jwle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타봤어요]'가심비 그 자체'..르노삼성 SM6 프라임
- 이정렬 "혜경궁 김씨 전화 받았다..숨소리만 들린 후 끊겨"
- 한국당 입당한 오세훈 추미애 지역 출마도 불사..보수단일대오 목표
- 안희정 항소심 오늘 시작..성폭행 후 함께 식사 무죄 뒤집힐까?
- 기아차, '신형 쏘울' 세계최초 공개..SUV 스타일로 재탄생
- [단독]셀트리온, 차세대 먹거리 '트룩시마' 美허가
- 검찰에 또 퇴짜맞은 공정위..'무리한 고발' 도마 위에
- 카드 수수료 인하에 稅 공제 확대까지..결국 혈세로 메우는 꼴
- 일부 사립유치원→영어유치원 '업종전환'..꼼수 폐원 시도
- [기자수첩]성추행 피해아동 상담기록까지 가해자에 내준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