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가 공약 내걸자.. 'LPG 정책' 180도 바꾼 산업부

작년 7월엔 “수급 불투명하고

완화 땐 온실가스 크게 늘 것”

與 지방선거 공약뒤 이번달엔

“안정 수급에 미세먼지 감소”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용 연료 사용 제한 해제에 부정적이었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해제 공약 제시를 계기로 기존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료들이 뚜렷한 소신 없이 청와대 방침이나 집권 여당의 공약 등에 따라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바꾸면서 사회적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산업부가 지난해 7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한 ‘LPG 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검토 결과’와 이달 보고한 ‘수송용 LPG 연료 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영향 분석 결과’를 산자위 소속 윤한홍(자유한국당) 의원이 분석한 결과, 산업부의 입장이 180도 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이달 보고에선 “LPG 사용 제한을 전면 완화하더라도 연료 소비량 증가분(2030년 기준)은 최대 117만2000t인데 2020∼2040년 전 세계 공급 평균 잉여량이 약 540만t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며 “미세먼지 감소에 따른 사회적 이익이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사회적 손실보다 크다”고 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지난해 7월 보고에선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LPG의 특성상 경제적 수급이 불투명하다”며 “사용제한 폭이 확대돼도 미세먼지 개선 효과는 미미하고 온실가스는 사용제한 완화 폭이 확대되는 경우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민주당은 LPG 차량용 연료 사용 제한의 조속한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당의 공약 제시로 산업부가 연료수급과 환경적 효과 등 같은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정부가 중요 정책 결정에 있어 국민이 아닌 청와대와 집권당의 눈치만 볼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들이 같은 사안에 대해 입장을 뒤집은 사례는 적지 않다. 통일연구원은 2012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백서’를 발간한 뒤 보도 자료를 통해 발간 사실을 홍보했으나 올해는 5월 발간 이후 홍보 자료를 내지 않았다. 과거 정부 때 친기업적인 연구 보고서를 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 보고서에서 “대기업 집단의 비효율적 자원 배분은 한국 경제의 생산력을 떨어뜨린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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