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근본 대처 못하면 더 큰 재앙 맞는다는 각오로 [사설]

[경향신문]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째가 되는 26일까지도 완전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통신사 자율관리에 맡겨온 ‘D급’ 통신시설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통신구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한 소방법상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길이 500m 미만 통신구에도 스프링클러와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하고, 재해 때는 통신 3사가 기지국 등을 상호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긴급간담회를 열어 관련 부처와 통신사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후속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정부와 KT의 미흡한 관리를 질타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통신구들에 대한 관리 강화를 넘어 전 국민의 삶과 국가 기능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통신사업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통신지사가 전국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A·B·C·D 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이 중 A~C급 시설 80곳은 정부에서 전수점검을 하지만 아현지사 같은 D급 시설 835곳은 통신사들이 자체 점검을 하고 있다. 특히 A~C 등급은 ‘백업(비상가동)’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D급은 백업체계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아현지사처럼 사고 발생 시 막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시설은 KT가 자체적으로 백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지만 비용 때문에 이를 외면했다. 또한 KT는 분산돼 있던 통신시설을 한곳에 집중시킨 뒤 빈 지사 건물을 매각하거나 임대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사태를 불러온 근본 원인이 수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KT 경영진에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의 통신사업은 민영화된 KT를 비롯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민간기업들이 맡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업은 통신망이 깔린 토지와 주파수망 등 국가와 국민 전체의 재산을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공공재의 성격이 크다. 통신사들에는 국민들이 원활하게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투자와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 것이다. 정부와 KT는 “이번 사태가 엄청난 통신대란으로 비화된 것은 통신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됐기 때문”이라는 KT 새 노조의 주장을 귀담아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