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이어 美도 '남북 철도 공동조사' 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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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와 관련해 대북 제재 면제를 결정한 데 이어 미국도 공동조사에 동의하고 대북 독자 제재의 예외로 인정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소식통은 24일(현지시간)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23일 오후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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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소식통은 24일(현지시간)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23일 오후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를 회람했으며, 이날까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전원동의(컨센서스)로 협의 절차가 완료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물품의 북한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이번 조치는 남북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사실상 첫 제재 면제에 해당한다. 대북제재위는 2월 평창겨울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고, 6월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 관리들에 대해 제재를 면제한 바 있다. 이번 제재 면제는 북한 철도 공동조사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남북 철도나 도로 연결 등을 위해서는 제재 면제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미국도 철도 공동조사를 대북 독자 제재 예외로 인정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24일(현지시간) “미국산 부품이 10% 이상 포함된 전자 기기가 북한으로 반입되는 것은 미국 국내법 위반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조율을 마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자협의를 통해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가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해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전자기기는 노트북컴퓨터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철도 현장 조사를 위해 노트북컴퓨터를 들고 가야 하는데, 미국 대북 독자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미국산 부품이 10%미만인 제품을 이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은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측이 남북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 즉 스트롱 서포트(strong support)를 표명했다”며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워싱턴=박정훈 특파원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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