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민노총 불참 아쉽지만 투쟁말고 양보"..경사노위 힘싣기(종합)
文위원장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시대적 의무"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박정환 기자,양새롬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위원장 문성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등 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하며 이들의 '첫발'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인왕실에서 위촉장 수여식 등을 갖고 충무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1차 본 위원회 시작 전, 이곳에서 문 위원장 및 위원들과 만나 이들을 격려했다.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 지난 6월 경사노위법 시행 이후 공식 출범을 준비해왔다.
경사노위는 Δ노동계 5명(한국노총,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 청년) Δ경영계 5명(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Δ정부 2명(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Δ경사노위 2명(위원장, 상임위원) Δ공익위원 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일단 17명의 위원이 참석한 상태로 출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위촉장 수여식 후 가진 경사노위 위원들과의 만남에서 민주노총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며 "위원회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경사노위에) 참여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이 민주노총을 향해 손을 내밀면서도 최근 정부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방침과 관련, 총파업을 불사한 데 대해선 '뼈 아픈' 말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협력하는 관계'여야 한다면서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위원들에게 "국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를 만들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길을 여는 중대한 역할을 맡아달라"고 당부했다.
뒤이어 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노총 출신인 문 위원장은 "법이 개정되고 반년이나 지나 이제야 (경사노위가) 출범하는 것은 그래도 민노총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이해와 애정 때문이었다"고 언급하다가 울컥해 눈물을 흘렸다.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김진 변호사는 "3~4년 전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전수분석한 적이 있는데 쟁의 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을 분석해보니 차령산맥 이북은 모두 김선수 변호사(현 대법관)가, 차령산맥 이남은 모두 문재인 변호사가 담당했더라"고 말했다.
이런 이력의 문 대통령과 문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 등이 있을 때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 타협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먼저 제안해 비난도 받았다. '어용'이라는 말도 들었다"며 "그런데 '어용'은 '어려울 때 용기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0개월간의 노력이 이 자리로 이어져 뜻깊다"며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들어선 만큼 경제사회 주체가 모인 경사노위에서 임금과 고용문제에 대해 협력해 해결방안을 마련해보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김 변호사의 이야기를 "널리 널리 알려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을 향해 경사노위 참여를 거듭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를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며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해주면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의 반대가 강한 탄력근로제와 관련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는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여야합의로 이번 정기국회 때 이를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대통령의 취지는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면 국회에 (경사노위에 대한)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발언 후 자리를 떴고 다음으로 경사노위 1차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이 의결됐다.
또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등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이미 발족·운영 중인 6개 의제·업종·특별위원회와 그 논의결과 등을 포괄승계하기로 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하게 되는 2019년 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권고문도 의결했다.
문 위원장은 회의 후 청와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을 향해서는 "(경사노위) 참여는 시대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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