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명 동의' 청원답변 기준 올릴까..靑 "보완 고민 중"

靑 "국민청원 큰 폭 개편 목표 아냐..아이디어 청취"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 News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청와대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 철학을 위한 국민청원 운영제도 개편을 놓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대대적인 개편보다는 그동안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보안해온 연장선상의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 SNS 방송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직접 출연해 사안에 대해 답하는 국민청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억울한 사연을 호소해 이에 대해 청와대 또는 정부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는 창구 역할을 한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왜곡된 정보가 청원게시판을 통해 사실로 받아들여지거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된 청원은 지난 13일 발생한 '이수역 폭행사건'이다. 사건 직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는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단 이유만으로 여성 2명이 남성 5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청원은 35만여명의 동의를 받아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최초의 신체접촉이 여성 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지며 여성혐오·남성혐오 논란까지 이어졌다.

이수역 폭행 사건을 계기로 청원 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1년3개월 동안 청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꾸준하게 개편을 진행해왔고, 현재도 계속해서 보완점을 모색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큰 폭의 개편 자체가 목표는 절대 아니다"라면서 "다만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보완을 해야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8월17일 국민청원제도를 도입한 이후 꾸준히 보완해왔다. 욕설 및 비속어 금지 등 국민청원 요건을 강화하고 '청원 AS' 코너를 신설해 답변 후의 진행상황을 알리고 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최근 제기된 문제들을 고려해 '역기능은 줄이고 순기능은 보완'하는 방향을 청와대는 고심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청원 답변 요건인 '20만명 동의'라는 기준을 올릴지다. 10월~11월 두달 사이에 20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만 13건이며, 이중 답변이 완료된 건은 2건이고 현재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이 11건이다.

이중 대다수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는 요청으로 사실상 '분노'를 표출하는 청원들이다. 관심사가 높은 사안들인 만큼 '20만명 동의'가 빠르게 이뤄져 공론화가 되지만, 범죄 수사는 수사기관의 몫이고 유·무죄의 판단이나 형량은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영역으로 청와대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제도를 도입했을 당시 국민과의 약속인 청원 요건 기준을 갑자기 올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청원 요건 기준을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면 봐야겠지만 어떤 방향이 좋을지 아이디어를 경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청와대는 청원이 들어오면 마감 후 한 달이라는 시한을 갖고 관련 부처를 소집해 머리를 맞대고 점검을 한다"며 "그런 계기로서의 순기능을 살리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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