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매춘 합법인 스페인, 섹스 종사자 노조는 '불법' 판결

개인의 자발성과 포주 행위 개입될 수 있는 조직화 구별

【파리=AP/뉴시스】2016년 4월 파리에서 섹스 종사자들이 새 성매매법 투표를 앞두고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성 판매가 합법화된 프랑스에서 새 법으로 성 매수자가 처벌을 받으면 수입에 타격이 클 것으로 이 여성들은 우려하고 있다. 2016. 4. 6.

【마드리드(스페인)=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스페인에서 21일 최고법원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착취를 합법적으로 만들 소지가 있다면서 섹스 종사자 노조를 불법으로 판결했다.

두 여성권리 단체가 이 OTRAS 노조를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매춘 여성의 노조 구성은 결국 포주 행위를 합법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주장으로 법원이 이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소수당으로 연정을 통해 보수 국민당을 교체한 사회당 정부는 장관 수를 남녀 동수로 하는 등 페미니스트 의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매매를 뿌리 뽑겠다고 말한 사회당은 8월 OTRAS가 노조로 공식 등록하는 것을 승인했는데 얼마 후 이는 '행정 실수'라고 말했다.

현재 스페인에서는 성매매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공중 장소만 아니라면, 또 자기 의사로 한다면, 돈을 받고 섹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다. 법은 단지 매춘업를 위한 인신매매 및 포주 행위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kj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