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3년 도피에도 연금 받아간 '조홍'..신병 확보 나선다

최재영 기자 2018. 11. 2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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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예비역 장성이 23년째 외국에서 도피 생활하면서도 군인연금을 꼬박꼬박 받아갔다는 소식 저희가 그제(19일) 전해드렸는데(▶ 23년째 도피 생활하며 연금 받아 챙겼는데…소재 불명?) 정부가 이 예비역 장성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서 신병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2·12 군사 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해외 도피 중인 조 홍 전 예비역 장성.

지난 23년 동안 퇴역 연금을 받기 위해 소재지를 국방부에 매년 자진 신고해 왔지만, 국방부도 사법당국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SBS의 보도로 이 사실이 드러나자 법무부가 조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식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신병 확보부터 송환까지 모든 단계를 면밀히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처구니없었던 부처 간 정보 공유 문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법무, 국방 두 장관의 협의가 끝났다면서 "사법기관의 요청이 오면 조 씨의 소재지 정보를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조 씨의 가장 최근 소재지는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황필규/변호사 :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캐나다와) 형사 사법 공조를 통해 (조 씨의) 소재 파악하고, 범죄인 인도협약에 근거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정치범'에 대해서는 캐나다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서 조 씨가 정치범 주장을 할 경우 신병 확보 후 국내 송환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선탁)    

최재영 기자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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