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지원'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21일 발표

입력 2018. 11. 20. 21:56 수정 2018. 11. 2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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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과의 '12.28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 결정을 21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우리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위안부 합의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화해·치유 재단이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일본 쪽에 설명해 왔다"면서 "화해·치유 재단 발표는 이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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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따라 설립 2년4개월 만에 해체수순..한일관계 파장

[한겨레] 정부는 일본과의 ‘12.28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 결정을 21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일본의 진정한 사과도 없다는 논란 끝에, 설립 2년4개월 만에 해체 수순으로 들어가게 됐다. 하지만, 일본 기업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명령한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에 일본 정부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화해·치유 재단이 해산 절차에 돌입하면서 한일관계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이르면 21일 화해·치유 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여성가족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의 처리 방침은 일본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우리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위안부 합의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화해·치유 재단이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일본 쪽에 설명해 왔다”면서 “화해·치유 재단 발표는 이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방향으로 거의 정했다”며 “10월말 또는 11월 초에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화해·치유 재단 해산까지 법적 절차에 6개월∼1년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일본 정부가 재단 설립에 출연한 10억 엔의 잔여기금과 관련해 일본과 협의를 해나갈 방침이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28일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으로 이듬해 7월 출범했다. 재단은 10억 엔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고,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해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했고,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작년 말까지 전원 사퇴하면서 재단은 사실상 기능 중단 상태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재단 해산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되면 한국 정부에 엄중히 항의하겠지만, 재단 해산이 합의 파기에 해당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을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우리 정부가 재단 해산이 위안부 합의 파기는 아니라고 밝힌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먼저 파기를 선언할 경우 재협상 등의 요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한 입장이다. 일본은 해산 결정을 비판하면서 우리나라에 위안부 합의 이행을 압박해 가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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