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중 '위안부재단' 해산 결정

진선미 장관 "발표 시점 조율 중"
日 강하게 반발.. 외교 마찰 예상

우리 정부가 이달 중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발표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11월 중 재단 해산 결정 발표가 나올 것"이라며 "해산의 법적 절차가 끝나기까지 6개월~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재단 해산에 관한 정부 입장은 정리됐고,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약 100억원)으로 이듬해 7월 설립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재단의 위안부 피해자·유족 지원 사업은 중단됐고, 작년 말 이사진 대거 사퇴로 재단 기능은 사실상 정지됐다. 우리 정부는 재단 해산 발표 후 일본 측 출연금 10억엔을 우리 예산으로 대체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다만 10억엔 중 남은 금액(약 58억원) 처리 등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협의는 계속해 나갈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재단 해산이 공식 발표되면 일본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 측은 "재단 해산은 사실상 위안부 합의 파기"라며 반발해 왔다. 지난달 한·일 외교차관 협의에서도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은 재단 해산에 반대하며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일본은 추후 협의에 응하지 않은 채 강제징용 판결,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근거로 '한국은 법이나 정부 간 합의가 안 통하는 나라'라며 외교전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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